[언론보도] 10월 언론 속 민유

[10.05] 20代에게 집이란 하루 평균 겨우 9시간49분 머물러...月평균 주거비 73만6000원

20대 청춘들이 하루 평균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은 9시간 4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20대 평균 수면시간(7시간2분)보다 2시간47분 많은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주거비(보증금 환산 실질 월세)는 약 73만6000원으로, 시간당 약 248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응답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의 약 26.7% 수준이다. 주거비에는 임대료·관리비·주거 목적 대출 이자·보증금 전환 월세(2015년 2분기 서울시 평균 전월세 전환율 6.9%적용)이 포함된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5일 ‘세계주거의날’을 맞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매일경제 이한나)

[10.05]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의 시간 당 주거비는 최저임금의 절반”

이번 설문조사는 평균 거주시간과 주거비용을 비교해 실질적 주거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집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시간만큼 장시간 노동을 통해 높은 주거비를 충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의 현주소”라며 “청년 주거 문제는 불안정 노동과 높은 주거비가 연계된 불평등의 문제이므로 공공주택의 민주적인 공급 결정과 확충,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세입자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오전 7시 30분 신촌역·강남역 일대 아침 캠페인 △오후 12시 서울역사박물관‘신림동 청춘-고시촌의 일상’전시 관람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세계 주거의 날 기념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오늘날 청년 주거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경제 조권형)

[10.05] "전체 가구 20%, 소득 절반 이상 주거비 사용"

토론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20대는 1.2% 뿐"이라며 "가구원 수 등을 입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 1인 가구는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평생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임대료는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김예지)

[10.06]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전월세난 부채질했다”

지난 5일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주거의 날 토론회’<사진>에서는 이같이 전월세 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 토론회는 ‘제3차 세계주거회의(UN Habitat)’의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을 위해 열린 것으로, 한국의 ‘주거권’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이뤄졌다. 제3차 세계주거회의는 2016년 열리게 되며, 1996년 이후 20년만에 개최된다. UN은 주거권을 ‘적절한 주거의 권리’로 구체화시켰는데, 이는 ‘살만한 집’, ‘부담가능한 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헤럴드경제 박병국)

[10.06] 고대생들, "'행복기숙사' 무산…학교가 주거문제 외면" 규탄

총학생회는 지역주민과 성북구청장 그리고 성북구의회에 기숙사 신축에 관한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학교 측은 묵묵부답의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측은 지난해 8월 인근 학교 소유 개운산 부지에 기숙사 신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성북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이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민동규 총학생회 생활복지국장은 "학교 측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며 "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9월 30일이 기한이었던 '행복 기숙사' 사업 신청마저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뉴시스 하수영)

* 행복기숙사가 궁금하다면

[10.06] 번번이 주민들 반대… '행복기숙사' 운영 대학별 '천차만별'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학진흥기금(37%),국민주택기금(53%)에 대학(10%)의 부담으로 건설된다. 

행복기숙사는 현재 경희대를 비롯한 전국 8개 대학에서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해 운영 중이나 고려대의 경우 인근의 원룸주인들이 기숙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행복기숙사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릿지경제 박준호, 이채훈)

[10.07] [오늘의 국회토론회-7일]공공기관 경영 평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해 LH는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으로 개발이익은 민간건설사가 얻고 부채 부담은 국민이 떠안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LH 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문제에 대해 머리를 모은다.

토론회는 김상희·윤호중·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공동 주최한다.

(the 300 남영희)

[10.06] 대학 총학생회·청년단체들 “독재정권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고려대와 연세대, 성공회대, 아주대, 이화여대, 성신연대,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등 청년단체, 새정치민주연합 15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론관을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의 입맛대로 바뀌는 역사교과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청년과 청소년들”이라며 “친일 역사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선상원)

[10.14] 정당·대학·시민단체 청년들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한 목소리

정부여당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대학생 및 청년단체 연대 기자회견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14일 오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생 및 청년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위크 우승준)

[10.15]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정당·대학·청년단체 청년들 연대성명 발표

- 역사는 특정 정권 전유물 될 수 없어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대학생·청년단체 연대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단체행동 중 정당, 학생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요신문 김정훈)

[10.16]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확산…발행 난항 예상

대학 학생회와 청년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방침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홍익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서 총학생회 이름으로 성명이 발표됐고 예비 교사들인 전국 사범대학 학생회 24곳과 전국 교육대학 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밖에 민달팽이유니온, 청소년유니온, 평화나비네트워크,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등 청년단체들도 14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원 이후민)

* 떼인 보증금 찾는 진짜 사례가 궁금하다면

[10.15] 주택 임차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 후 2주간 심사가 있고, 서면으로 주인에게 통보 후 등기부에 등록된다고 한다. 나는 9월 30일에 신청해두었고, 아직 심사 과정 중에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되고부터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내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부동산으로부터 주인이 10월 31일까지 보증금을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아래와 같이 답을 보냈다.

(슬로우뉴스 나하나)

[10.16] '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제주청년, 해법은?

(제주의소리 문준영)

[10.16] 천정부지 제주 부동산, '청년주거' 해결 방안은?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10.16] 제주청년협동조합, 18일 민달팽이유니온 초청 강연

(시사제주)

[10.16] 민달팽이유니온 초청 강연 ‘청년들의 좌충우돌 함께 살기'

(제주도민일보 고연정)

[10.17] 민달팽이유니온 초청 강연

(한라일보 표성준)

*제주 강연 내용과 민달팽이유니온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10.18] 함께하니 서울서 ‘월세23만원’ 가능하더라

당장 사회주택 ‘달팽이집’을 실천에 옮겼다. 좋은 임대사업자를 찾기 힘든 현실에서, 각각 주머니 속에 나눠져 있던 돈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조금은 큰 주머니에 모으자 3개월 사이 8400만원으로 불었다. 장기임대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혼자 사는 고시원 3개보다, 3명이 같이 사는 방 3칸 짜리 집이 저렴하다’, ‘어려운 서로의 현실을 증언하니, 함께 뭉칠 수 있었다’, ‘불안을 토로하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잘못이라는 뜻을 모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재발견한 소소한 진리들이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10.18] '3포세대' 결혼환경 조성… 저출산 문제 푼다

복지부, 기본계획 시안 공개

이번 기본계획 역시 혁신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6년 이후 저출산 문제를 풀려고 6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신통치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 주거복지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일부 신혼부부만을 위한 해법으로는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조병욱, 이재호)

[10.21] "현관문 열면 한숨"…집주인 전화 두려운 전·월세민들

참여연대, 20일 광화문광장서 전·월세민 목소리 담은 '세입자 벙개 버럭' 행사 개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생활팀장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 때문에 도전은커녕 독립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소득 수준을 떠나 정말 부자가 아니면 누구나 전·월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10.20] 미친 전월셋값에 “어찌 살란 말이냐”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도 정부는 건설사 배를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에만 몰두하고 있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든 국회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전월세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 ‘버럭’ 소리라도 함께 질러보자는 취지에서 뭉쳤다”고 했다.

(한겨레 김규남)

[10.25] 서울시,공공주택 박람회 첫 개최…27~29일 3일간 진행

공공주택 정책 및 입주·주거상담, 입주민 공동체 활동 소개·체험 등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공주택 박람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역사를 둘러보고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동체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을 벗고 인식 변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가 진행되는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변호사와 주거상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서울세입자협회와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주거관련 토크 프로그램인 주거 팟케스트를 방송할 예정이다.

(뉴스원 진희정)

[10.25] 서울시, '2015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10.25] 공공주택이 궁금하다면…서울시, 27~29일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

(아시아경제 원다라)

[10.25] 서울시, '2015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27~29일 3일간 진행

(아주경제 백현철)

[10.25] 서울시,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

[10.26] 서울시, ‘2015 공공주택 박람회’ 27일 개최

(이투데이 정경진)

[10.27] 서울시 27일부터,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 첫날인 27일(화) 오후 2시 다목적홀(8층)에서는 ‘시민, 공공주택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공공주택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심포지움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서울세입자협회, 민주노총, 민달팽이 유니온, 사회주택협회가 참여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발제하며, 2부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공공주택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쿠키뉴스 송병기)

[10.28] 서울시 2015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

(tbs 박철민)

* 민달팽이유니온과 청년주거문제가 궁금하다면

[10.28] 월세 버느라 힘든 1인 가구여 “살만한 집에서 싸게 살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구글 신입사원조차 비싼 월세를 감당 못해 트럭을 개조해 주차장에서 산다는 기사가 화제다. 청년 100만명 이상이 4평 이하의 집에서 사는 대한민국에서 ‘취업’과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잦은 이직과 실직은 불안정한 주거 문제로 이어진다. 전세대란과 치솟는 보증금으로 ‘살만한 집 구하기’는 선배 세대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됐고, 공공임대주택 역시 1인 청년 가구를 빗겨간다. 이런 가운데, 칠포세대를 넘은 N포 세대 1인 가구를 위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신선한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매일경제 박찬은)

[10.29] [학자금 대출 이자율 대책 필요] 고리에 허덕이는 사회 초년생들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위크 우승준)

[10.29] "기숙사비 내려고 아르바이트까지"

증가한 민자기숙사가 견인. 주변 원룸보다 비싼 곳도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겠다고 도입한 민자기숙사는 값 비싼 기숙사가 되어 다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라며 "민자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입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학교가 최종 이용자가 그 건물의 비용을 책임지는 수익형 민자기업으로 기숙사를 건립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기이한 구조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일신문 장세풍)

[10.29] 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 누구를 위한 돈놀이인가. 대학 민자 기숙사, 1인실 월 60만원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현재 대학교육은 취업의 관문으로도, 학문 전당으로 제 기능을 둘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 내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위원장은 “연세대에선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늘리겠다며 공급한 것이 1인실에 60만원이다. 민자 기숙사가 새로운 기숙사 공급 방식이 되면 모든 기숙사 비용이 인상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의 높은 이자,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은 청년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레디앙 유하라)

[10.29] 행복주택, 정말 젊은층 행복하게 해주는 주택?

          계약 및 사전점검 '평일'에만…월차 및 수업 결석 감내해야

시행주체에 따라 기본 제공 가구(빌트인)도 달라 '따로 국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행복주택을 도입했지만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 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공급자 측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색내고 있다”면서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젊은층 모두 1인 가구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민)

[10.29] “정부가 학생 상대 ‘돈 놀이’···학자금 대출 이자 낮춰야”

민달팽이유니온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적용 대상의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다. 그런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2.7%”라며 “100억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0.2% 포인트 차이가 날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손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