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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공지사항

[참여] 국민예산마켓 - 행복(연합)기숙사비 인하 예산 제안

by 비회원 2015. 10. 16.

청년이 제안하면 정당이 반영하고 국회가 보장하여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실현하는 

<행복(연합)기숙사비 인하 예산> 공감해주세요!






제안 보러가기 ▶ http://goo.gl/OzdPMk

행복기숙사 문제점 ▶ http://goo.gl/gJx6qr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기숙사비 인하 


1) 배경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은 기숙사임. 그러나 2005년 이후 민자 기숙사가 신축 기숙사의 주요한 공급 유형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숙사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됨. 

- 이에 공공기금을 투여, 구유지에 짓는 행복(연합)기숙사 정책이 시행되어 저렴한 기숙사가 지역사회에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음.행복(연합) 기숙사는 현재 서대문구 홍제동에 208실, 516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음. 주로 서대문구, 마포구 소재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임. 

- 행복(연합) 기숙사뿐만 아니라 행복(공공)기숙사 역시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므로 향후 대학생 기숙사의 주요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 행복(연합)기숙사는 1실(2인 1실)당 48만원, 1인당 24만원임. (학생들의 소속 대학이 1인당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 지원해 실질 기숙사비는 1인당 19만원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 20%가 있음.) 

- 서울 지역 130개 대학 기숙사비의 평균 22만 5천원(유은혜 의원실, 2014년 국정감사),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42만원(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4)으로 행복(연합)기숙사가 1실당 더 비싼 수준임. 

- 게다가 최근 관리비를 명목으로 합리적인 근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채 학생 1인당 1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걷고 있어 기숙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금으로 구유지에 건립고 있어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는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숙사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입주한 학생들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임. (출처 : 박훤일·이창규, 2014, 「행복기숙사 직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와 이에 따른 적정 기숙사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현재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연합)기숙사비 인하가 필요함. 

- 이에 교육재정 투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예산을 제안함. 


3) 소요 예산 (추정) 

- 516(명)X50,000(원)X12(개월)=309,600,000(원) 

- 현재 공급 유형이 가장 비슷한 국공립대학 직영 기숙사의 평균은 148,000원임. 1인당 50,000원씩 투여 시 행복(연합)기숙사의 기숙사비는 140,000원으로 형평성과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로 행복(연합)기숙사비 인하에 대한 바람을 모아주세요!


한 해 쓰이는 예산, 약 300조, 내 삶에 꼭 맞는 정책에 드는 예산은 얼마일까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내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필요가 인지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써나가기 위해,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은 대학생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행복(연합)기숙시비 인하를 위한 예산을 제안합니다. 


'국민예산마켓'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시민참여 플렛폼입니다.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예산 편성 구조가 자리잡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협력 구조가 자리잡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데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가입 ▷ http://bitly.com/minsnail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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