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행복주택을 통해 살펴보는 청년 주거 문제와 그 해법

1. <마이리틀행복주택> 네 번째 프로젝트, 인사청문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생중계

참여링크 ▶ http://bit.ly/행복주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참여방법 안내 ▶ http://minsnailunion.tistory.com/442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7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강인호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강인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그동안 공기획혁신관 및 공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을 통해 민영화, 통폐합, 정원 감축, 보수체계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가장 큰 목표를 추진해야 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우려와 함께 그동안 청년들이 노력해 온 여러 개선 과제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미경 국회의원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질문하는 자리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스크린으로 송출되고 청년이 직접 의견을 내면 이미경 의원이 전달하고 강호인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번에 모든 답변을 받을 순 없지만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행복주택, 회원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1) 6.30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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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매우 한정적인 입주 기준과, 청년들과 가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수준의 임대료에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 학생 단체들과 공통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년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본래의 의미를 살려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주거비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입장의 청년들이 와서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주택의 입주기준과 임대료 발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홍은동 SH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웃기웃'에 살고 있는 청년은, 한달에 10만원 남짓인 월세의 공공주택에 살게 되면서 하루하루 나아지는 생활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주거 문제에서의 공공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같은 공공주택인데 어째서 행복주택은 그렇게 비쌀 수 밖에 없는지, 그렇게 비싼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역시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아니고, 소득도 없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작 집문제로 부담이 가장 크고 해결이 절실한 취준생들은 입주 원서를 내볼 수 조차 없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입주 대상인 대학생 역시 할말은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주거비로 본인은 물론 가계에까지 부담이 되는 지금 대학가 주변의 원룸 임대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행복주택 임대료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고 정책목표가 뚜렷이 있는 행복주택인데 이대로는 전혀 들어갈 유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은 포함되지만 자신의 주위에 있는 하나하나의 친구들은 대학생/비대학생으로 나눌 수 없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입주 기준도 비판하였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짚으며 결국 발표한 입주 기준과 임대료가 청년의 대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청년의 현실이 어떤지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이에 앞서 말한 청년들의 현실이 행복주택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2) 행복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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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목) 오후 2시, 국희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 이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장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단체 관계자 이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정책이라고 하는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며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된 시민들의 차별된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의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늘과 같은 대상이 누구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냐, 는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책임 있는 국토부의 성찰을 요구하였습니다.

 

3) 행복주택, 구의동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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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 들어서기로 결정된 광진구 구의동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구의동은 일전에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가 생기기로 결정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곳인데요. 그 자리에 이번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이 들어가고자 입지로 선정된 것이지요.

 

시작부터 쉽지 않았던 주민설명회에서 우리는 공공기숙사를 비롯하여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계속되 온 갈등들을 그대로 겪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면 모텔화돼서 안된다’ ‘청년 주거 문제 심각한 거 물론 알지만 왜 하필 여기냐’ 등 조정할 수도, 애초에 대화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결국 주민 설명회는 파행되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주택을 바라보는 시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4) [포럼]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그 청년은 누구인가?

 

  

관련 글 ▶ http://minsnailunion.tistory.com/399

 

행복주택은 최초로 '사회초년생'을 입주대상으로 제시하였지만, 취업 5년 이내 재직중인 청년으로 제한함으로서, 기존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필요한 청년이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그 청년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토의자리에는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쟁점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취업, 실업 청년 등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들은 가장 공공주택제도가 필요함에도 현행 행복주택 입주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이 가장 필요한 청년층을 포함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기준 개선을 위해 ▲ 미취업, 실업 청년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 ▲ 불안정 노동자인 청년은 제도의 대상으로서 범주화(사회초년생, 주거약자 등)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참가한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의 논의는 결국 행복주택을 비롯한 청년 대상 공공주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로 이어졌습니다. 그간 공공주택 제도는 특정 '지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하면서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었으며, 청년은 그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입주기준을 기본 골격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년 공공주택 입주기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제도가 필요한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로 제시하는 것이 지금 행복주택 논의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제시해야 할 입장입니다.

 

5) [포럼] 행복주택, 함께 다시 쓰다

 

 

관련 글 ▶ http://minsnailunion.tistory.com/415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둘러싼 논의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9월22일 달팽이집 앞 평상에서는 '행복주택, 함께 다시쓰다'라는 주제로 회원들과 함께 하는 작은 포럼이 열렸습니다.

 

행복주택을 둘러싼 개선안에 대한 쟁점, 최근 이슈가 되는 '주민반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 행복주택으로 대표되는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사전 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참가한 회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에게 필요한 '진짜' 행복주택 기준에 대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입장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참가한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본 '청년 공공주택' 포스터에는 포럼에서 논의된 고민들이 고스란이 담겼습니다. 청년들이 부담가능 한 '적절한 임대료', 그리고 필요한 청년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령과 자산으로 '문턱을 낮춘' 낮춰 사각지대를 없앤 입주기준이 함께 모인 회원들이 새로 쓴 행복주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한 논의의 내용은 향후 행복주택을 비롯한 청년 대상 공공주택에 대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입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3. 행복주택,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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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하나 마련이 평생의 소원인 사회, 부모 또는 은행의 도움이 없으면 집을 사기란 하늘에 별따기인 서울에서 청년들의 생활은 참으로 박하다. ‘사지멀쩡’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주택을 공급하기까지의 고민과 노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청년들조차도 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새롭게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진 것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도 필요한 것이다. 주거사다리가 끊어진 한국사회에서 행복주택은 그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직장,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에게 차별없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오늘의 불안한 삶을 견디기 위해 약자에게 혐오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절망을 걷어내 안정적인 내일을 기꺼이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4. 민달팽이유니온 회원가입 링크 ▶ http://bit.ly/1Rtn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