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숙사인가요?

 

민달팽이유니온 2015년 전반기 기숙사 활동 이야기

 

민달팽이유니온은 201517대학 주변 원룸보다 비싼 연세대 기숙사, 규탄 및 비용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숙사와 관련한 총 4번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함께하였고 수차례의의 오픈테이블, 토론회, 회의 등을 주최하였으며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생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기획을 꾸준히 함께해왔습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글들을 통해서 지난 5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글들에 앞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기숙사에 관한 더 나은 제안을 위해 왜 5개월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기숙사 전반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은 대학생들과 더 나아가 사회초년계층의 경제적 안정화와 더불어 앞으로의 사회 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기숙사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지방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하지만 서울 소재의 대학교들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1.2% (대학알리미, 2015 직접조사) 로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 42곳 중 기숙사 수용률이 10% 미만인 곳은 22곳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기숙사가 부재한 학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숙사를 통한 주거 보장이 불가한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있는 곳에서 자취, 하숙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고자 대학생들은 고시원으로, 쪽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안정은 단순히 기숙사를 많이 짓는 것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은 단순히 수업을 한 교실에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부모의 지원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드는

, 바로 이것이 학교와 정부가 고등교육에 관해 갖춰야 할 공공성의 태도이며 그런 점

에서 대학 기숙사는 그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숙사 건립 그 결과가 공공성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숙사

결정의 과정과 건설 주체와 운영 및 관리의 내용에 따라 기숙사의 공공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기숙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임경지 위원장

 

 

 

 

150511[EBS]비싸도 너무 비싸‥주거비에 우는 대학생

150511[EBS]비싸도 너무 비싸‥주거비에 우는 대학생지난 11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대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국회 ‘을지로의원회’ 주최로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가 함께했는데요, 평일이라 현장에 못오신 분들 혹은 몰라서 못 오셨던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해주세요:D▶원문보기 :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322483/N▶민달팽이유니온 가입하기 : http://bitly.com/minsnailunion

Posted by 민달팽이 유니온 on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결국 얼마나 공공의 역할이 담보되는 기숙사가 지어지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해결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면. 2005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추진 배경으로 한 민자 유치 교육시설 관리 지침이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도입된 민자 기숙사는 각종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주거보장이 아닌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숙사로 변모했고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기숙사 공급의 유형이 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2013년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의 민자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으로 521000원입니다. 2인실은 321900, 3인실 314800, 4인실 이상 2464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1실 기준으로 한 방당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643800원입니다. 학교 인근 주변 원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에 덩달아 직영기숙사등도 형평성을 맞춘다. 라는 논리로 일부 학교에서 비용이 인상되어 전체적인 기숙사 비용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숙사를 짓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2014년 봄과 가을, 이문동과 신촌에서는 지역 내 기숙사 신축을 두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기숙사 신축을 놓고 인근 원룸 임대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연일 집회와 현수막이 난무했습니다.

 

 

 

 

 

 

 

이들은 기숙사로 인해 공실이 생기고 우러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극렬히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였고 이는 공청회 파행 등으로 이어져 대대적으로 지역사회 VS 학생 의 프레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과 구의회 역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지역 임대업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앞서 진행한 경희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공청회 이후 동대문구는 기숙사 신축계획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성북구의회는 고려대 기숙사 건축 계획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숙사 신축은 꼭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짓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자체와 학교의 책무방기에 막혀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최근 두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세대학교 우정원 기숙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고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글들에서 이 두 사건을 향한 민달팽이들의 작은 발걸음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글들은 함께 모아 기숙사 활동 정리 특별판으로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Posted by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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