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604 [주거상담소] 다음 세입자, 나와 무슨 관계인가요?(2) 이전 글에 이어, 이사가면서 맞닥뜨리는 다음 세입자와 나 사이의 모호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음 세입자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주제로 한 집주인과 나의 관계가 되겠지요. 다음 세입자는 나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상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사가기로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을텐데요. 유형1.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하나요?유형2. 지금 살고있는 내 집을 다음 사람에게 잘 보여주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인가요?유형3. 내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 유형1에 관한 글은 http://minsnailunion... 2016. 6. 14. [이슈브리핑]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민달팽이유니온 6월 13일, 국회가 개원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각 정당과 함께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년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 함께해 우리 모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해주실거죠? 민달팽이유니온은 주요 입법 과제로 8개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도 공감가는 정책 3개를 골라주세요. ▶ https://goo.gl/6t307Z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1) 연기금 활용, 공공임대주택 확충2) 청년 등 사회경제적 주거약자3) 미래 세대 부담 전가 방지4) 연.. 2016. 6. 13. [후기] 좋은집탐사대 시즌2 모집 설명회 좋은집 탐사대 시즌2 모집 설명회 (6월 13일 월요일) 후기 좋은집탐사대는 민달팽이유니온 회원들이 총선을 맞이해 시민들과 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새롭게 구성해보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그 결과 총선을 앞두고 보드게임을 만들어 주거권에 대해서 넓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드게임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생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포착해내어 주거권 보장이 비단 물리적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시원에 살면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에 대한 제약, 좁은 공간으로 인해 마음 놓고 빨래를 하고 보송하게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황, 이웃이 없는 단절된 상황에서는 안전에 대한.. 2016. 6. 7. [보도자료]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보도자료]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주거권네트워크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19대 국회가 실패한 주거비 폭등 해결, 20대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1992년 제정된 ‘6월3일 무주택자의 날’ 제25회 기념 및UN-Habitat 국제사회가 규정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이행과주거비 폭등 해결을 요구하는 주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 6월 2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1. 1990년 봄,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한 이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그 만큼 당시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심각했다. 1992년 6월, 80년대 .. 2016. 6. 2.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1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