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보고] 민달팽이 유니온 하반기 사업계획

[그림] 세입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

[그림] 서대문구 주거복지(주거안정) 네트워크 모델

(지역기준임대료 산정 위원회, 지역 임대료안정화 위원회) (예시)

민유 서대문 모임  : 세입자 네크워크

 체화당 : 지역활동모임 / 공간

 신촌 지역발전협의회  : 임대인 연합회

---

* 2014년 상반기에 청년주거실태 조사 및 연구, 주거권 담론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을 이어받아 회원들의 구체적인 삶을 기반으로 주거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 능력 향상 및 사례 도출을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중점 과제 및 세부사업

1. 회원 중심의 주거문제 발굴과 해결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요구

1) 정기적인 회원 모임 신설 및 신입회원 교육 상설화 : 회원의 구체적인 삶에서 주거문제 발굴 (현재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연구 실행 계획 수립)

2) 정책국 내에 정책연구팀 설립 : 회원 참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체계와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3) 세입자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 변경 요구 : 임대차선진화방안 개선 및 전월세상한제, 공정임대료 도입에서의 적극적 역할

2. 청년 주거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및 인프라 구축

1) 청년 주거 상담사 양성과정 제2기 시행

2) 소셜 하우징 플래너 양성과정 제1기 신설

3) 비영리 주거모델 실현을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

3. 청년 주거정책 반영을 위한 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

1)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의 위상 강화 및 전문성 증대 : 정책위원회 설립하여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획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증대, 공공기숙사 건립 요구 및 현실화 로드맵 제시, 방중 정기 캠프인 주거인권캠프 실시로 주거권 담론 확대

2) 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형성에 주도적 참여 : 자립적인 청년활동생태계 구축을 위해 리더 그룹 육성, 소단위 현장조직, 새로운 청년주체 및 커뮤니티를 발굴하는 청년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 6.4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책 반영을 위해 함께 활동한 <플래NOW>에서의 가능성 확인

3) 문제해결형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주도적 참여 : 6.4 지방선거 활동의 성과인 청년정책과 신설 및 청년청 신설에 맞춘 청년 당사자 네크워크의 적극적 행정 개입, 청년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서울과 청년의 구체적 현실을 바꾸는 문제해결 샘플 생성

■세부사업 실행계획

세부사업	과정						파트너십		시기 (기간)
							민	관
● 민달팽이유니온
표준원룸관리비기준표 개발 및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기준개발		실태조사		사례도출			서울시	6월-8월 (12주)
비영리 주거모델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모임		연구		조직		한국 도시연구소	서울시 SH	7월-8월
민간/민관 거버넌스 구축	당사자 네트워크 오픈테이블						청년 단체	서울시	7월 -
	행정에 제도적 개입
<임대차선진화 방안> 개선	언론활동			행정개입			전세협 청년허브		7월 -
전월세상한제 및 공정임대료 도입	언론활동			세입자모임			전세협 새사연 참여연대
주거상담사 양성 과정 제2기	수료	실습				플랫폼 구축	1기		7월
소셜 하우징 플래너 양성과정									9월
신입회원교육 및 회원모임 상설	신입회원교육			다음 교육 진행					7월-
	수요 조사			모임지기 선출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 주거탐정단
LH 대학생 전세임대 개선	조직		실태조사		언론활동		대주넷	국회의원	10월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 및 운영 개선	조직		실태조사		언론활동		대주넷	국회의원	7월-8월 (8주)
공공기숙사 건립 요구	조직		캠페인		행정개입		대주넷	각 자치구	10월
주거인권캠프	주거탐정단			상시화			대주넷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