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반사회적

※ 고발장 제출 일시 및 장소 : 1.6(수) 낮 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사진출처 : 뉴시스

1월 6일 오후 1시,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최근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참여한 청년단체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간 청년을 앞세워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악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밀어붙여온 인물입니다. 또한, 취임 직후부터 LTV·DTI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를 폭등시켰으며, '빚 내서 집사라'라는 무책임한 주택정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폭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무주택시민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청년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3년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청탁과 압력을 넣어 4,500명 중 2,299등에 그친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을 배신하는 일이며, 평소에 '청년'을 위한다던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모순적이었는가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행보로 청년들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준 사람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해야할 일은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불법 채용에 관한 의혹에 대해 검창의 철저한 수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청년단체들의최경환부총리고발보도자료.

- 최경환부총리불법채용문제고발장

1.6청년단체들의최경환부총리고발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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