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민달팽이유니온 1월 회원모임 <세입자 레벨업>

지난 1월 30일(토),이아현 회원님이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신촌에서 많은 분들과 1월의 회원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철을 맞아, 집 구할 때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자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만큼, 질문과 고민이 오가는 풍성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먼저 최지희 주거상담팀장과 집 구하면서 고려해야 할,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슬라이드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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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건 계약금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잔금까지 모두 내고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그것 역시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면 받을 수 없으니, 충분히 살 집을 살펴보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 집에 살고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문제가 생길 시에 이 집에 내가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는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관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등기소(지역 상관 없음)에서 하지만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같이 들고 가야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질문 1. 배수구, 하수구에서 냄새가 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답변 . 배수구는 직선, S자, U자가 다 다르다. S나 U의 경우 물이 고여있어서 비교적 해충이나 악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정화조 탱크를 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임대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수구멍에 트랩이라는 간단한 장치를 설치하면 얼추 효과를 볼 수 있다.

질문 2. 전세권 등기는 임대인에게 허락을 안 받아도 되나?

답변 . 전세권은 내가 준주인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임대인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이어 임경지 위원장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왜 계약서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계약서에 향후 담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달팽이유니온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표준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계약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해 임대인, 중개사와 함께 작성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 http://goo.gl/LpAbCF

계약서를 쓰기 전 등기부등본으로 내가 살 집의 재정 상태를, 건축물대장으로 내가 살 집의 용도와 면적, 그리고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건물의 설비(또는 옵션, 보일러, 수도관 등)를 임대인과 중개사와 확인하면서 당장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세입자에게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주택임대차거래는 비대칭적입니다. 세입자는 집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도 없고, 가격을 결정할 수도, 기간도 늘릴 수가 없지요. 민달팽이유니온에게 접수된 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계약을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주택에 관해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될 부분이 참 많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관한 거래는 민법에 의거하기에 계약서를 바탕으로 관련 분쟁을 해석 또는 조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충분히 합의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성실하게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다소 힘들겠지만 꼼꼼히 따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도 만들 것을 제안하고 또 고쳐가보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상담 절차

1. 구글독스로 신청 (익일 답변 또는 급한 사항 시 070-4145-9120으로 문자 전송)

상담신청 ▶ http://bit.ly/민유주거상담

2. 확인 후 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립니다. 간단한 사항일 경우 메일로 드리고 혹시 추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민달팽이유니온은 여러분과 함께 상담 능력을 키우고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청년단체입니다. 상담 후 진행 상황과 변화한 점을 꼭 말씀해주시고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함께 찾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민달팽이유니온의 상담 인력은 현재 2명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 인력이 보강되고 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하러 가기 ▶ http://bitly.com/minsnail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