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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언론보도

[언론보도] 9월 언론 속 민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8.

언론보도


9월에는 여전히 청년을 주목한 첫 공공임대주택이자, 그래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이 될 행복주택의 입주 요건에 대한 개선활동이 있었습니다. 혼자사는 1인 가구인 청년에 주목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청년 담론에 주목하고 실제로 청년과 한국사회의 삶을 바꿔나가는 활동으로서의 민달팽이유니온에 주목한 기사들도 있네요.


다양한 활동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의 기사들,

9월의 민달팽이유니온의 언론보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9월의 활동보고 보러가기]



 

 

[09.01] "자다가 문 여는 소리에 깼더니 집주인이…"


[꿈과 희망도 포기한 '칠포세대'의 주거불안'<5>] 3.3㎡ 당 월 임대료 타워팰리스보다 비싸지만 세입자 권리는 바닥

올해 초 민달팽이유니온과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가 서울시내 11개 자치구 69개 고시원 임대료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2012년 10월 시세 기준)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고시원의 3.3㎡당 평균임대료는 약 15만2000원인 반면 타워팰리스는 3.3㎡당 임대료가 11만8000원 수준이다. 단순히 3.3㎡당 임대료만 놓고 비교했을 때 고시원의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셈이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09.01] "돈 없는 이들의 선택"… 단기 셋방살이, 위험한 '전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대로 임차하면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있기도 하다”며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구할 경우 이같은 독소조항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는데 문제발생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09.01] [충정로칼럼] 행복주택, 우리 사회의 리트머스지


갈등의 뿌리는 그동안 집을 부동산으로만 다뤄온 잘못된 주택 정책과 허약한 공적연금체계에 있다. 주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사회적 연대 전략으로서 주거 및 복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지불능력이 높아져야 청년들이 공적연금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튼튼한 노후가 보장되는 길이 열린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09.02] [9ㆍ2 부동산 대책]동소문동에 ‘반값 공동 기숙사’ 짓는다


청년주거복지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기숙사 건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행복 기숙사의 확대는 우선 반길 일”이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09.02] 난관에 봉착한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데자뷔?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대표는 “실제 행복주택이 소득 5분 1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가격은 그렇지 않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주변 시세로 가격이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화이트페이퍼 유수환 기자)



[09.02] 헌 집 고쳐 독거노인·대학생에 우선 임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미취업자,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야 할 것보다는 하기 쉬운 것을 위주로 정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윤승민 기자)



[09.02]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실효성 의문


민달팽이 유니온도 "그동안 주거지원이 미흡했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이 신설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 위주로 짜맞췄다"고 평가했다.

(내일뉴스 김병국 기자)



[09.03]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취업준비생 등의 행복주택 입주 관련 의견을 받고 이달 중 1차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행복주택 입주자에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잦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인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준비생 등을 사회초년생 계층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물량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등과 경쟁하는 구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09.03] 임대료 규제는 없이 공급만 늘려…누구에게 도움 될까요?


임경지 위원장은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주거대책이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취업준비생’을 빼놓은 것은 ‘미취업자에게 집이 생기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윤승민 기자)



[09.07] 청년운동, 청년세대 넘어 사회운동의 주인공으로


애초 ‘아이엠에프(IMF)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문제의식으로 제기된 청년 담론은 2010년을 전후해 청년 당사자들의 ‘운동’으로 진화한다.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청년유니온), 주거 문제(민달팽이유니온), 빚 부담(청년연대은행 토닥토닥협동조합), 청년 복지(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청년적 요구’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청년 고용할당제나 청년 창업 등 일자리에 국한된 시각과는 다르며, 취약계층이 아닌 대안 세력으로서의 청년에 주목한다.

(진명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09.08] 큰 꿈 갖고 상경했는데…그들에게 마련된 집은 '단 6%'


[꿈과 희망도 포기한 '칠포세대'의 주거불안'<6>]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실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이들은 지난 3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30 정책토크’에서 취업준비생들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환호했다.

하지만 입주대상에 포함됐다고 무조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조건을 갖추기도 어렵고 높은 임대료도 부담이다. 결국 단순히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다행이라는 게 민달팽이유니온의 입장이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향적인 정부의 태도가 반가웠다”며 “앞으로 잦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인 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정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09.10] 서울시의회, 12일 '1인 가구 정책박람회' 개최


'서울에서 혼자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박람회에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과 한국1인가구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청년 1인 가구가 참석해 서울시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다.

(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외 16곳)



[09.10] 청년단체 “일자리 만드는 진짜 개혁 추진하라”


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개혁을 추진하라고 노사정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청년 단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고아름 기자)



[09.11] 프랑스 벤치마킹…‘알바’에 묶인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허브 등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보장제 도입에 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청년허브는 지난달 청년수당제 실행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19~34세) 중 최대 5000명까지 선발해 서울시가 마련한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최소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안이다. 청년들은 도시재생, 주거, 복지, 세대간통합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시간을 들여 참여하면 된다.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은 “장기간 아르바이트에 내몰려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그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09.12] 독거노인 120만명, 명절 지나면 자살 급증_4가구 중 1가구 '나혼자 산다'… 주거비와 고독 문제 연계 대책 세워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청년들도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겪는 주거불안문제와, 노후가 불안한 중·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작은 파이를 놓고 각자의 불안을 두고 경쟁하면서 뺏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09.15] 월세 20만원에 아파트 자취… 서울대의 주거 실험


‘민달팽이 유니온’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만 20~34세)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3%로 조사됐는데, 특히 관악구 대학동의 경우 무려 75%에 달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주택협동조합 권지웅 이사장은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스스로 나서 성찰적 대안을 찾으려 하는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09.18] 전월세전환율 5%로 인하 추진… “시장선 0%로 낮춰줘도 무용지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해서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09.18] [이사람] 국토부 정책변화 유도…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20대 파워 주목

-‘젊은층 주거정책 마련’ 국토부 정책변화 이끌어

“그동안 민달팽이 유니온은 ‘민원인’이었어요.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불만을 전달하기만 하는…. 하지만 목소리가 커지고, 이게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알게 되고, 우리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결국 ‘소외계층’측에 끼지 않었던 취준생, 청년 1인가구 등이 국가가 보듬어야 할 대상에 포함된거죠.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시민단체가 정책 파트너로 인정을 받은 거에요.”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09.18] “전월세전환율 인하는 ‘말장난’?…세입자 부담 줄지 않아”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해서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사례를 현재 파악 중”이라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09.18] [인터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Q.민달팽이유니온은 뭘 하는 곳인가.

A. 청년 주거 문제와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다. 비영리민간단체로 45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제도개선, 교육연구사업, 비영리 주거모델인 달팽이집 공급 등이 있다. 불합리한 정책을 바꾸도록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복지를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지표를 연구하고 청년 주거 상담사 등의 교육을 한다.

(시사저널 원태영 기자)



[09.18]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⑦ "청년 없는 청년일자리 창출논의는 공염불"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BS 김선환 기자)



[09.21] [청년세태] 못 떠난 ‘학교 앞’… 싼 방 없나요


재학생+취준생+직장 초년생… 대학가 ‘주거전쟁’ 심화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연세대 총학생회도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전세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고 희망하우징은 공급 물량이 1100여 가구에 불과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몸 하나 누일 곳도 찾기 힘든 청춘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박세환 기자)



[09.21] 청년위원회 예산 '0원', 이게 한국정치 현실


단지 현재 청년들이 힘들어서 청년들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다음 시대는 단순히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합집합이 아니다. 그 이상의 패러다임을 갖는 새로운 시대다. 나는 이 시대를 '공화(共和)화 시대'라 생각한다.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안희철 기자)



[09.23] 2015 한가위 퀴즈큰잔치 성완종·유승민… 지난 기억이 새록새록


퀴즈큰잔치 두 번째 고개 '독자와 기자가 함께 낸 퀴즈'

17. 청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혹은 공간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① 민달팽이유니온   ② 청년허브   ③ 무중력지대  ④ 시소와그네

(출제 한겨레 황예랑 기자)



[09.30] "정치의 메르스화, 저주를 풀려면…"


정치 보도는 주로 '공급 중심'이다. 기사와 논평의 절반을 '수요 중심'으로 맞춰봐라. 아니면, 정당의 출입처 제도를 바꿔 '청년유니온'이나 '민달팽이' 같은 곳에 전담 기자를 출입시키던가. 그럼 청년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신이 좀 날 것이다. 대중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데 언론도 한 몫 한다.

(프레시안 전홍기혜, 이명선 기자)


[10.05] 눈만 붙이고 나오는 집...‘너무 비싸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하루에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방 값’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등을 제외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에 비해 주거비에 쓰이는 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들의 평균 거주시간과 주거비용을 비교해 실질적인 주거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49분이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이 약 7시간 이상인데다, 세면, 생리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집에서 갖는 여가시간은 거의 없다.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10.05]비싼 월세에 등골 휘는 청년들…월평균 주거비 73.6만원


집에 머무는 시간 9시간 49분, 시간 당 월세 환산시 2480원…최저임금 ‘절반’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해 집은 청년들이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거주시간만큼 장시간 노동을 통해 주거비를 충당해야 하는 것이 지금 2015년 청년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믹리뷰 김하수 기자)






10월에도 더 왕성하고 깊이 있는 활동들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