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국회는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초연금 현안을 철회하고 원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초연금 현안을 철회하고 원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많은 소규모 원룸 임대업자들은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아왔지만, 그나마 노후소득이었던 원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울상인 이유는 이 원룸의 월세말고는 안정된 노후를 전혀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최소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가입률, 그동안 쌓인 국민연금이 미래 노후 삶에 대한 유일하면서도 한줄기 희망이었습니다.대부분의 청년들 역시 적금 하나 변변히 들지 못하고 매 월 학자금 대출 이자만 빠져 나가는 삶이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면 그리 미래가 절망적이지는 않겠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 실날같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게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마치 선처를 내리듯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수급액이 많아 소득이 보장되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차감지급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지금의 청년세대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져 이전 세대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낮을 수박에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이 길면 수령액이 많다고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 손실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현재의 청장년층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며,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과 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를 또다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게 해 미래의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이 오히려 노인빈곤은 물론 미래 세대의 청년들의 빈곤까지 가져오는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한 사람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진보시켜온 것이 아닙니다. 이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돌봄으로 지금껏 성장하고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이 미래에 당면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노후를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로 기초연금 이슈를 물타기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싸움을 부추기고 나몰라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간의 기만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약속과 신뢰의 한국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위해 이에 관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 4. 16 

민달팽이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