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24 민자기숙사비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연세대 총학생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문의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권지웅 010-5255-6422 민댈팽이유니온 황서연 010-5675-363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14. 3. 24(월)(총13쪽)

“도대체 민자 기숙사비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공개하고, 기숙사비(민자·직영)를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비공개 처분한 연세대·고려대·건국대 대상) 및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20~30%인하 공약 이행 촉구 대학생·주거·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현재 민자 기숙사비 1인실 최대 62만원(연세대), 2인실 최대 42만원(단국대) 등으로 직영 기숙사에 비해 2배~4배 비싸 큰 문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 . 2 4 (월) 오후 1시, 연세대 정문 앞(공익소송 담당 김남국-이광철 변호사, 대학생 등 참여)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초고액의 등록금·교육비에다가 기숙사난, 주거난,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대학생, 청년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달팽이유니온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6월에, 1차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당시 12개 대학 중 12개 대학 모두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다시 민자 기숙사비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는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3곳에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등에 대해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공식 답변도 없이 비공개 처분해 오늘 3.24일 민달팽이유니온, 연세대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공익소송 소장 전문과 정보 공개 청구 목록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익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고 취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던, 공공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대폭 인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도 동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4. 현재 각 대학들은 엄청난 적립금(건축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직영 기숙사를 짓지 않고, 무분별하게 민자 기숙사를 운영해 왔으며, 그에 따라 대학생들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숙사비를 걷어서 건축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법인이 법인 예산이나 건축적립금을 들여 지어야할 학교 시설인 기숙사를 엄청난 고등교육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비싼 기숙사비를 부담시켜서 짓고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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