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무산이라니, 이 무슨 소리요?!

[논평]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무산이라니, 이 무슨 소리요?!

서민주거안정에 의지 없는 여·야, 불성실한 특위활동에 책임져야 할 것

청년, 1인 가구 주거문제는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해

 

6월 30일 종료를 앞둔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이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이로서 서민주거복지 실현과 전월세 대책 수립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출범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주거기본법’ 제정 이외에 어떠한 성과도 없이 초라한 종료를 앞두게 되었다.

지난 해 말, 소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하여 나날이 가중되는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특위가 활동한 6개월 간 겨우 ‘주거기본법’만이 제정되었을 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었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적정 임대료’ 도입은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핵심적인 논의사항이었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특위 안에서 제대로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청년·1인 가구의 주거문제는 아예 특위에 논의 대상으로 채택되지도 못하였다. 국민연금 논의를 둘러싸고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미안하지 않다던 여당은 지금 청년세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미안하지 않는가?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협의될 예정이었던 사안들은 국민 모두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논의들이었다. 한국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중요한 결정이 합의되기에 6개월은 사실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특위 안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에게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무색하게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하게 되었다. 이번 특위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시종일관 무기력·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여·야 모두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야는 즉시 특위를 6개월 간 연장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26일

달팽이 유니온 

▶관련기사 : http://goo.gl/QkHvKX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 http://minsnailunion.tistory.co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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