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민달팽이 유니온은 5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특위(이하 "특위") 활동 평가 및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거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특위활동 감시 및 세입자와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신해 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특위활동에서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차제도 개선및 전월세대책이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민간임대,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가 논의되는 것은 특위의 활동 목적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특위 활동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거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증요한 부분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및 전월세 대책이 지금 시점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남은 특위기간동안 연석회의 연대단체들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사링크

▶http://www.redian.org/archive/88679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5052010170000…

 20150520_보도자료_국회주거특위평가및주택임대차제도개선촉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