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청년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청년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주최 :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 ․ 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 2배 인상’과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공포마케팅을 펼치며 사회적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를 1%만 인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의 논의에서 정부․여당은 몰염치하며, 야당 또한 무책임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청년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으며, 야당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부양부담을 모른 채 하고 있다.

 

청년층의 명목상 실업률은 11%, 실질실업률은 31%로 치솟고, ‘취업 무경험’ 청년 실업자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첫 일자리에 1년 미만 초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은 20%를 넘겨 2008년 대비 두 배의 수치를 기록했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당사자인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용의 부담에 의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은 5,580원에 불과하다. 청년의 삶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현실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만 청년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청년 장그래’를 앞장세웠으며, 이번의 국민연금 논란에서도 청년들을 핑계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문제만 생기면 청년 뒤에 숨는 정부의 모습은 그들이 비호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와 똑같다. 재계는 청년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면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에 대해 ‘청년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협박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노년세대의 오늘은 청년세대의 내일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를 부양하게 될 미래세대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기금 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청년의 부양능력 자체가 소진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 논의가 청년의 삶을 삭제한 채로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동시에 청년을 인질로 삼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청년의 삶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대 간 도적질' 협박 따위도 아니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무수석 사퇴도 아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전 사회를 부양할 청년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이 우선이다. 청년의 부양능력 소진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절망의 뇌관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일자리안전망을 더 넓게 펼치는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적 조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이번 현안의 중심에 있어야 할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청년의 삶까지 책임지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학생단체들은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삼은 몰염치한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미래세대 청년당사자와 함께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을 실행하라!

 

 

2015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취재요청] 0522 국민연금논란 청년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