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서민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개 단체가 연대하여 있는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발표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오후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의원실에 에 7대요구안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주거·부동산 분야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등 노동단체까지125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현재 정부의 서민주거대책이 전무하고 더군다나 국토교통부에서 어제(6일) 내놓은 그야말로 허울뿐인 서민주거비 완화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부터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국회 주거복지특위가 실질적인 주거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도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에 청년당사자로 참가하며 청년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임경지위원장이 사회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또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이 연대발언을 하였는데, 권지웅 이사장은 “지하나 옥탑에 사는 청년 52만명은 앞으로도 이 같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산다. 이것이 주거권 문제의 핵심이다. 현 시점에서 이를 끊어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국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최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채 살게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

1.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2. 실질적인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도입
3.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4.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5. 공공임대주택 확충
6.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7.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

 

 

 

이 날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받기 :

CC20150407_보도자료_서민주거안정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hwp

 

관련기사 :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임대차 계약갱신권 등 실질대책 도입하라"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