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호 이슈브리핑] 지금, 왜 사회주택인가?

청년들에게는 부담가능한 살만한 집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 사회주택인가?

 

최근 한계에 부딪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작년 12월 말, 그 일환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청년 등 사회경제적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노력해 왔던 비영리 주거모델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줄 의미 있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 유럽의 다양한 사회주택

 

 

 참 낯설다, 사회주택

 

사실 사회주택이란 말은 한국에서 매우 낯선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란 개념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택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급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적 목적을 가진 주택을 포괄합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사회주택은 민간의 비영리 자원과 공공자원이 혼합되어 공급되는 ①살만한 ②부담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은 사회주택인가?

 

민달팽이 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약자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주거모델’ 실험을 목표로 2014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2014년 한 해에 2동 5가구의 ‘달팽이 집’을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 중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공급한 달팽이 집은 사회주택일까요? 영국의 주거단체인 ‘Shelter’에서 사회주택에 대해 ①부담 가능성(Affordable) ②필요에 의한 입주 ③공인된 사회적 임대인에 의한 공급 ④공공으로부터의 규제가 포함된 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가운데‘부담 가능성’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그간 청년주거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활동하면서, ‘사회경제적’ 요건에 의해 부담가능하지 않은 임대료 수준이 청년 주거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달팽이 집’의 임대료는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사회주택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달팽이 집’은 분명히 사회주택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한국에서 사회주택에 관한 의제는 이제 막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사회주택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공급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간 등 어느 개별적 주체들의 노력이 아닌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공공은 제도적 틀을 통해 자금과 토지, 세제 지원 등을 하고 민간에서는 주택을 건설하고 스스로 운영, 관리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직은 양자 모두 준비가 미흡하지만,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공급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최은영 외,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2014)

남원석, 박은철,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2015)

유럽 사회주택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ousing Europe (http://www.housingeurope.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