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호 이슈브리핑]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 줄 행복주택?!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 줄 행복주택?!

올 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부의 주거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취임한 경제부총리는 LTV·DTI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7월 30일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차상위 계층까지도 주거비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민선 6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인 ‘행복주택’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존 임대주택 정책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던 ‘청년’들을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주거문제로 지친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1. 행복주택 사업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 후 새롭게 시행되는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으로만은 서민주거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주거 안정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고, ‘행복주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림  행복주택 공급비율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계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표  행복주택 입주자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공급계획은 확실이 이전 임대주택보다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공급물량의 최대 80%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청년들에게 정말 가뭄 끝에 만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 안되잖아!

  박근혜 정부 출범 시작과 함께 행복주택 사업은 의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표 공급량은 20만호였고, 2013년 첫 해에는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1만 가구를 우선적으로 착공할 예정이었고 목표한 공급량은 무리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범지구 선정 이 후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실행에 큰 불만을 표시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위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탐탁지 않을뿐더러, 교통 등의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지구 선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3년이 지나도록 목표한 1만 공급은커녕 단 한곳도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 12월 정부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시범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고, 공급계획도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하기에 이릅니다.

3. 우리들의 행복한 주택을 꿈꾸며

 

  올해 5월 가좌에서 처음으로 행복주택 건설이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올해 2만 6천 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고, 이중 4천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까지 목표한 행복주택 1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진행상황을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화입니다. 당장 올해 사업 승인된 행복주택도 2016년에 가서야 첫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년주거문제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도시지역,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래 목표처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정책에 단점을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쉐어하우징을 고려한 공간 설계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변 인프라 조성까지 포함된 공급계획 수립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거주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어디까지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업 첫 해부터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급계획 또한 축소된 것은 정부에서 얼마나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확신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사업 승인된 2만 6천호가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모쪼록 행복주택 공급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어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행복주택’이 되기.

행복주택 관련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happyhouse/news.jsp

편집자 주 : 이슈브리핑은 매달 주거에 대한 이슈를 전하며,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링크와 더불어 남진님의 간단한 해설과 한마디평이 같이 실립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상근자 '남진'님이 직접 작성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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