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13 [2015년 1월호 이슈브리핑]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돌아보기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돌아보기 2014년, 정부에서는 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따지고 보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부지런히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이 마무리되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정책 발표는 그만큼 정부가 수립한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과도 같다. 특히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세가와 월세가구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은 부족한 정도를 넘어 ‘실종’되어버린 한 해였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 다주택 소유자, 건설업자, 투기자본.. 2014. 12. 3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