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 [대선] 민달팽이유니온 제안하는 주거정책 7대 과제 포괄적 주거복지로의 확장, 시장은 공정하게 규칙을 형성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주거정책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이 현상들은 이전과는 다른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한다. 더 이상 건설 경기 부양과 매매위주 시장 정책, 그리고 대량 주택 공급으로는 새로운 주거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과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로 인해 자가소유촉진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부채 비율이 높은 하우스푸어, 높은 주거비 부담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대출 등으로 금융비용으로 고통받는 높은 렌트푸어, 청년과 같은 원룸푸어 등 주거문제는 대다수.. 2017.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