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2 [투표]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계약갱신청구권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10명 중 3명은 청년주거빈곤인 상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 상징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들의 힘이 커져서 적절한 수준의 월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을 1회 더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2년마다 널뛰는 전세, 월세가 주춤하고 또 세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독일은 1번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 2017. 6. 13.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 청년이 직접 검증합니다! 인사청문회 함께하기 6월 15일(목)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거정책, 그리고 지켜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으고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1. [이벤트] '우리들의 집'을 위한 101개의 이야기 (~6월 15일 목요일) - 우리가 바라는 '우리들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는 정책, 또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상관 없습니다. 직접 들려주세요! - 수집된 이야기를 분석, 종합해 우선 청문회 당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요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101개로 정리해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2. [투표] 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 2017.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