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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후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년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by 민달팽이유니온 공식계정 2017. 6. 8.

새 정부 출범하고 한달 남짓, 우리 사회에 기대가 조금씩 커져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청년 주거 정책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사는(living) 곳이 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수) 국정자문위원회 사회분과와 청년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석했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포함해 고용, 노동, 주거, 부채, 참여 등 독립적인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 이상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청년주택 2500호(다가구매입임대 1500호, 전세임대 1200호)에 대한 검토 의견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할 3대 과제

1. 청년 주거수당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2. 소액 보증금 무이자 대출

3.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 (예 : 주거감독관 신설)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수당과 보증금 대출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임대료의 폭등을 줄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임대차등록제'와 같이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공정한' 규칙을 토대로 '투명한' 주택임대차시장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민달팽이유니온은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실제로 청년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 제도 개선을 해왔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구직 중인 청년이 아예 들어갈 수 없었던 행복주택 입주기준의 문턱을 낮추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와도 토론하고, 협의하고 또 강하게 요구도 하면서 실제로 청년 주거 정책으로 우리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간담회 결과는 비공개 진행으로, 청년단체들의 제안서를 첨부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_청년단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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