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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2017년 촛불대선

[2017 5.9 대선][청년유권자 행동] 전체 활동보고

by 민달팽이유니온 공식계정 2017. 5. 3.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이다" 


지난 3월, 겨울간 수십차례에 걸쳐 진행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이후. 5월 9일 대선이 확정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이른바 '대선정국' 이 이르게 시작되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19대 대선을 맞아 청년주거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는 한편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청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을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지난 한달여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한달여간 함께한 활동들을 공유해드립니다. 





[20170412]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청년유권자행동은 4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한 '촛불대선 청년 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과 함께 시작 되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달팽이유니온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등 서울 및 지방의 20여개 단체와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조기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선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낼 수 없는 상황과 함께 청년실업, 주거문제 등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청년정책 요구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촛불대선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전격적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에도,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정책 노력은 매우 취약하고 제도 안 보다 제도 바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러한 청년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고, 또 약속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바꾸는 선거를 만들 것입니다.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이제 시작합니다."

-기자회견문중


* 관련 보도 모음
대선 앞두고 청년들도 움직인다…“생애 전반에 퍼진 불안 걷어낼 정책 필요”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467266
'대선 후보들에게 청년 정책을 요구한다!'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412_0012891142
청년단체 "청년의 삶 바꾸는 대선 만들 것" / 뉴스1
http://news1.kr/articles/?2964871
청년단체, 대선후보에 청년정책 간담회 개최 요구 /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








청년정책요구안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

 170412_보도자료_청년유권자행동선포기자회견최종.hwp





[20170415] 청년유권자 라운드테이블 



 

 이어 기자회견이 있었던 주말에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정책을 다시 세워보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유권자로서의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청년유권자 라운드테이블'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된 이 날의 행사에서는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던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종되어 가는 선거운동을 보며 슬슬 냉소가 생겨나던 시점에서,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냉소를 걷어내고 좋은 정부, 좋은 제도, 그리고 좋은 시민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해 추모 묵념으로 시작한 이 날 행사는, 서울 뿐만이 아니라 대전, 광주, 전주, 부산, 수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청년유권자들의 네트워크인 청년유권자행동과 우주당이 함께 협업하여 http://wouldyouparty.org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온오프라인 숙의의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15일 [대통령의 자격,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 봄] 페북 라이브방송 보기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자격_시민들이 다시 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격,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함께 인증샷을 찍어 이벤트 게시판에 올린 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의 자격_ 시민이 다시 세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 
“성찰과 반성을 하는 사람”
이정훈 : 작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통 성찰과 반성은 부끄러움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건데, 최근에 대선토론회를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구요. 너무 웃기긴한데 (모두 웃음) 그래야지 스스로도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대통령”
민선영 :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그 때 너무 속이 상하고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어딘가로 가보자 하는 느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40대 이하인 사람”
오윤덕 : 전주에서 왔구요. 저는 앞에서 성찰이 안된다, 학습이 안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니 자기 나름대로 약자를 위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을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50,60년대를 경험한 70,80대 분들은 진짜 모든 게 자기 경험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많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경험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개방성과 수용성, 학습의 차원에서 의견을 내어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조건없이 믿어줄 수 있는 친구가 3명 있는 사람”
한지혜 :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 3명 있으면 인생 잘 산 거다.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조건없이 이해관계없이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3명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생각했고 분류하자면 동네 친구 하면, 학교 친구 한 명, 직장 동료 한 명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주형 : 저는 단순히 페미니스라고 선언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바람이 아니라 디폴트값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어 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얼굴 찌푸리지 않는 사람”
김민수 : 제 반성의 의미로도 썼구요, 제가 인상을 많이 찌푸려가지고 만약 대통령이 그러면 기분 나쁘겠다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전 대통령님도 심기가 거슬리거나 화장실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아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되더라도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부패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사람”
이금재 : 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부산의 롯데 팬인데 부산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제주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적으면 설 수 있을까 해서 적어봤구요. 타협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타격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칠 타에 칠 격이예요. 두 번 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서 의견 냈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시민의 권리_시민이 다시 세우는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방정부 청년정책 변화와 차기정부 청년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의 발표가 있은 후, 4월12일 청년유권자행동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10대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석 의견을 받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 교류 및 지원 정책], [한국형 청년갭이어 정책], [청년참여예산제 할당], [청년 생활/문화향유 권리 확대 정책] 등이 토론 및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선호하는 정책 3가지에 대해 http://wouldyouparty.org/p/voteforyouth 로 들어가서 실시간 투표를 진행되었는데요, (투표는 4월29일 자정까지 진행되어, 5월 3일 있을 청년정책 요구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시민의 권리_ 시민이 다시 세우는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엄창환 : 사업과 공간 거점과 기본 연결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역에 있는 청년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해 어떻게 활동비를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흥에서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 좀 애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원사업의 구조와 관련해 수익이 높아져야 지원이 더 이루어지는 지점, 현장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할 거라는 점,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주 : 첫 번째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 혹은 포함되는가? 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사실 처음에 청년일자리조례와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질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구요. 

이 이야기를 하다보니 장애인 활동 보조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법정 수수료 25%를 중간지원조직에서 떼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자영업자의 권리, 자영업자가 시급을 1만원 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알바나 비정규직의 1만원이 실현된다면 정직원보다 돈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1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뽑지 않아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함께 만드는 최저임금 1만원’ 이라고 해서 급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정훈 : 정책을 선택하는 초점은 각자가 달랐어요. 사회적 약자를 우선에 두는 정책을 뽑은 사람도 있었고,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 정책의 효용성을 어떤 것이 더 보장하는가, 어떤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는가, 이런 걸 가지고 각자가 정책을 정하였어요. 결과는 수당 5개, 최저임금 5개, 주거바우처 3개 순으로 정책들이 뽑혔어요. 18세 투표권 보장, 한국형 청년기본법 보장 등의 의견도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었는데요 노동, 주거 등이 각자 정책적 접근이 다르겠지만 청년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쟁점이 되었던 것은 기본조례 제정되던 때와 같은 거였어요. 한 세대를 범주화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각 분야별 정책에 청년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했고, 다양한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대전제 속에서 기본재를 까는 것이 포지셔닝 되어야 하는데 수당이나 최저임금, 직접지원 등이 그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었구요. 마지막으로 갭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왔습니다.
김희성 : 우리 테이블에서 많이 나온 건 청년수당의 전국화였구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취업준비가 부끄럽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 이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전국화는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에게도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맞물려서 이게 청년수당을 받는 것과 비슷한데 당장의 생활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에 대한 수당을 보전하던지 비용을 줄이던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갭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청년들의 참여가 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만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청년기본법을 잘 제정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전달체계나 그런 것들, 이런 게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 먼저 주거바우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월세 지원만인지 보증금 포함인지 서로 이야기하다가 둘 다 가능하다는 말에 좋다는 의견을 주었고, 수당도 좋고, 최저임금 1만원도 좋다는 의견을 내었구요.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야기 하다가 대학원생 이야기도 나와서 격론이 있었는데 주장하신 분의 이야기는 예전보다 기준이 높아져서 대학원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 있었구요. 만 18세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의 나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또한 노동 관련해서 11개월 채용은 공기관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장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20170419] 주거정책 개혁과제 오픈테이블



4월 19일 수요일에는 대선과 함께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책 7대 개혁과제를 함께 정하는 오픈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주거불평등으로 인해 출발선이 달라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청년에게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이 날 오픈테이블 에서는 다양한 회원, 조합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실제 청년 주거문제를 겪는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날 자리에서 나온 발언의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이 날 오픈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민달팽이 회원들이 각자의 삶과 주변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주거문제들을 돌아보며 <가장 시급한 청년주거문제>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시원처럼 너무 열악한 주거환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이상하고, 기준이 생기거나 더 못짓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회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월세 보증금도 너무 비싸서, 사실상 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이 없으면 고시원이나 더 열악한 집을 찾아 구석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만약 성별이 여자일 경우 방범/치안 등 이중의 주거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려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게 너무 불쾌하지만 속시원하게 대처할 방도가 많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까지, 주거문제에 대한 다양한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진짜" 청년주거정책은 무엇일까요?

함께 오픈테이블에 자리한 회원들과 <당장 꼭 필요한 청년주거정책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주로 나왔던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거바우처", "기숙사/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주거감독관" 등이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제안하는 7가지 청년주거정책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보편주거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제안하며, 인권친화 기숙사, 주거감독관, 디딤돌/민달팽이 주거바우처, 1·2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전세보증반환보험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간단히보기▶http://minsnailunion.tistory.com/794

자세히보기▶http://minsnailunion.tistory.com/808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들의 청년주거공약을 비교, 분석 해보았습니다. 후보들의각 후보의 정책발표, 연설문, 공약자료집을 바탕으로 청년주거공약으로 인지되는 것들을 수합, 평가했습니다. 

자세히보기http://minsnailunion.tistory.com/809





[20170426] 주거권네트워크, 문재인캠프 주거공약 간담회 







4월 26일 오후 2시 4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와 주거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사)주거연합 유영우 이사, 홈리스행동의 태미화 활동가,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경실련 최승섭 팀장,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범대위 이원호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윤호중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 이주원님이 참여해 문재인 후보의 주거정책에 관한 질의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처한 현실에 비해 정책은 여전히 더디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절실한데 '단계적', '점진적' 정책을 제시합니다. 세입자들도 신중하고, 정책이 시작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진통제 센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갈등을 해소할 정책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청년 주거 정책이 별도로 분화되는 것은 좋으나 여전히 공급 대상에서의 편협함과 정책 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첫째, 공급이 주요 정책인데 공급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택지 부족,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도심에서 사실상 어렵다. 반대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욕적인 소리도 많이 듣고, 청년과 빈곤을 차별과 혐오로 포장한 채로 한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캠프에서 뾰족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얼마나 민주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지 결정하고, 사회적약자이자 예비 입주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프로세스 담지 못하면 공급량 달성 어렵다. 헛물 켜는 공약 아니라고 믿는다.


 둘째, 청년주거문제를 공급만으로 풀고자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주거사다리 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로 전환 아니라고 봄자가소득 떨어지고 있다. 주거사다리 붕괴 지적이 다수다. 시장에 개입하고 주거비 보조하는 두 가지 수단 동시에 써야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어도 공정한 출발선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나. 신혼부부와 대학생 정책은 이미 기존 정부들이 많이 써왔다. 그렇다면, 새롭게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청년에게는 왜 수당 정책 같은 거 안쓰는지 궁급하다. 주택수당, 주거수당 보편 마련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주거사다리를 전제로 하면 기존 패러다임을 수용한 것과 같다. 무엇이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 역세권 주택 정책처럼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역세권에 고밀도로 개발하고 다시 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셋째는 요청사항이다. 매번 자리 여는 것도 좋은데, 한 자리에서 두번 이상의 대화가 오고 간 적은 없다. 저는 주로 요구만 하고 의원님들은 수용과 동시에 거절 또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정말로 대화와 토론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해와 조정보다는 서로의 요구만 말하게 된다. 좋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윤호중 국회의원과 이원욱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달성을 위해 공공택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거 수당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보겠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긴밀하게 논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



[20170503]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청년정책토론회> 





대선 유권자 행동의 마지막 순서로 2017 청년유권자행동 제19대 대선 청년정책 토론회가 5월 3일 석가탄신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2층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1부 : 집단지성의 장,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리메이크 워크샵

2부 : 각 대선후보별 청년공약 발제 및 자유토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정의당 나경채 대표 참석) 


 위의 구성으로 19대 대선에서의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412일 청년유권자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15일 청년유권자 라운드테이블과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3주 가량 모아진 청년정책의 방향과 10대 요구안을 전국 각지의 청년유권자들과 확정하고, 각 대선 캠프와의 토론을 통해 차기 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제안 현황 ▼

http://wouldyouparty.org/p/voteforyouth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0503토론회자료집 (최종).hwp



이처럼, 민달팽이 유니온은 지난 한달여간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 5월 9일은 촛불대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이번 대선이 한국사

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청년의 삶이 반영되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요구안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은 당사

자의 참여가 반영되는 협치의 시작점이자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새 시대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만들어갔습

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선 이후에도 이와 같은 마음과 기조로 청년의 삶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많

은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