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남진의 이슈브리핑 4월호

 

●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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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대학생 주거지원 대책은 1)대학생·청년 위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설 2) LH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행복·공공 기숙사 공급이다. 대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양의 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하는 계획은 동감하지만, 대학생 주거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각 사립대들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짓는 공공기숙사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민자기숙사와 같이 입주자에게 건설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을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사립대학들의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014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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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에서는 올해 주택정책의 기조로 1)공급 물량의 축소 2)민간임대사업자 육성 3)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4)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임차인들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임대사업자들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제도 역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임대차선진화방안 그후…‘세금 회피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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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선진화 방안이 발표한 이 후, 최대의 화두는 임대료 부담의 경감효과가 아니라 임대인들의 세금문제이다. 각 매체에서는 임대인들이 ‘세금’과 ‘건강보험료’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떠들면서 급기야 ‘세금 회피 백태’를 보여주며, 임대인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편법을 광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논의가 본질에서 멀어지고 산으로 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임대차선진화방안이 제대로 시행대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같은 보완책이 하루 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이슈브리핑은 매달 주거에 대한 이슈를 전하며,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링크와 더불어 남진님의 간단한 해설과 한마디평이 같이 실립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상근자 '남진'님이 직접 작성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