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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임차인들이 모여서 평등한 임대차관계를 만드는 시도 1화 원룸 계약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보러가기 2화 원룸상식사전,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보러가기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불공정 계약 제보, 궁금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사회의 제도를 바꿔, 집을 마련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17. 8. 25.
[활동보고] '청년주거와 젠트리피케이션' 발제문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 7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조현준 사무처장과, 윤성노 회원은 '청년 주거와 젠트리피케이션'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성노 회원은 성동구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로 '뜨거운 청춘'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데요. 도시내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과정. 그리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상가세입자에게 해당되는 언어였지만, 대부분 주거 세입자로 살 수 밖에 없는 청년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성노 회원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겪게 된 사례와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거문제의 해결 방향에서, 포용적, 보편적 관점으로 주거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주거권이 권리.. 2017. 8. 25.
[월간민유9월호]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참가 보고 ‘분열된 도시에서 포섭(포용) 도시로’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 7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숍’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함께 하였습니니다.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는 한국, 홍콩, 대만, 일본의 주거, 도시, 빈민, 홈리스 등 주거복지와 도시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학자, 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여 매년 오사카, 홍콩, 타이베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입니다. 작년 8월에는 서울시청에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분열된 도시에서 포섭(포용) 도시로’ 라는 주제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되었씁니다. 올 해 행사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URP) 의 주최로 한국도시연구소, SH공사, 서울 성동구, 경기 시흥시 등과 함께 열리게 되었습니다.4일간 열리는 행사일정간.. 2017. 8. 21.
[토론문]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조현준 1.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한계 그간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청약제도·금융지원을 통한 ‘자가촉진’ 정책으로 풀이된다.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주거 상향 사다리’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주택시장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IMF 이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며, 더 이상 자산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 가구로의 이행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청년 주거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자금대출, 공공..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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