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민달팽이]/* 메인41 [이슈브리핑] 남진의 이슈브리핑 남진의 이슈브리핑 총평 : 정부 차원에서도 전월세 문제를 비롯한 서민 주거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제시된 주거정책들이 과연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비해 제대로 수립되고 있나요? 이런 가운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3668) “ 민간역량을 통해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 ▶ "거래늘고 가격 올랐는데도 규제완화하나?"(http://www.mt.co.kr/view.. 2014. 3. 4.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