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남진의 이슈브리핑

 

남진의 이슈브리핑 총평 : 정부 차원에서도 전월세 문제를 비롯한 서민 주거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제시된 주거정책들이 과연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비해 제대로 수립되고 있나요? 이런 가운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3668)

 “ 민간역량을 통해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

▶ "거래늘고 가격 올랐는데도 규제완화하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2115412560150&outlink=1)

"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부터 기준이 모호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지 않으려면 기초가 되는 통계부터 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 ”

▶ 도시근로자 가구 6년치 소득 모아야 서울 아파트 전세 마련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40224085313324)

“ 임대차시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는 전세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

▶ "마지막 집세입니다" 세모녀 동반 자살···"가슴 아픈 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2813240362483&outlink=1)

“ 지금 시대 주거정책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 가장 절실한 곳에 우리 사회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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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슈브리핑은 매달 주거에 대한 이슈를 전하며,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링크와 더불어 남진님의 간단한 해설과 한마디평이 같이 실립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상근자 '남진'님이 직접 작성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