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 · 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12월 1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마련을 위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과 좌담회에 참셕하여 청년세입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조현준 사무처장은 독립한 10대와 20대의 절반 이상은 월세로 살고 있고 30대 역시 전세 세입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인구 전체 평균보다 월세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안정화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 한 이후 현 여당과 정부의 공약에는 전향적인 세입자 안정대책을 늘 약속 해 왔고 이번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대감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세부 내용을 보면 여전히 청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인지 의심이 듭니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와 월세 중 매월 고정 지출을 수반하는 월세는 세입자들에게 특히 더 부담을 주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립한 10대와 20대의 절반 이상은 월세로 살고 있고 30대 역시 전세 세입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인구 전체 평균보다 월세 비율이 높습니다.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안정화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한 전세와 월세 가격의 인상을 우선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한 한편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합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등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은 유형이 다양할 수 있기 에 우리 사회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사실상’ 안정화 정책은 없습니다. 발표된 내용처럼 임대주택 등록 정도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가 적용된다면, 그리고 정권 말미에야 상황을 보고 적용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세입자의 주거는 권리가 아니라 집주인들의 잇속 계산, 정치적인 손익 계산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청년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청년을 향해 있습니다. 월세에서는, 전세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권이 평생에 걸친 사다리를 올라 자가 소유에 다다랐을 때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에 지금의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더 배불리 먹고살기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2년마다 이사를 다녀도 전혀 상관없는 사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기숙사를 짓는 것도 반대하는 사회에서 주거는 권리가 아니라 사다리 끝에 다다라 주택을 소유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사다리 끝에도 다다를 수 없은 청년들이 여전히 추운 이 겨울에 고시원과 옥탑방, 그리고 반지하에 존재합니다. 주거사다리를 오르는 것도 누군가에겐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정책도 분명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거사다리가 꽉 차서 순번을 놓친 사람들, 손에 힘이 없어 바닥에 멈춘 사람들, 오르다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도, 누구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지난 6월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분명 존재합니다. 보다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청년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