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넷] “세입자가 단 한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민달팽이유니온과 125개 주거,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는 “세입자가 단 한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 실천 촉구를 중심으로 세입자들이 더이상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주거정책을 요구하는 '주거안정대책' 을 주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수 부유층이나 건설기업들을 위한, 누구나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주거부양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고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이 날 기자회견의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 컸는데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수만 말한다면 숫자에 갇힌 채 청년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신혼부부, 청년 등 연령 구분에 갇힌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 부담의 고통 덜 수 있는 주거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광화문1번가에 주거정책 요구안을 담은 서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받고 있는 불평등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입니다.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기를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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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01000780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746

http://news1.kr/photos/view/?2569776

http://www.redian.org/archive/111335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0116580001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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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_보도자료_주거권넷_문재인정부주거공약촉구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