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입자 권리찾기 주택 임대차 계약 현황 실태조사+세입자 인터뷰

1. 주택임대차계약현황 실태조사

#우리는늘그랬듯희망을일군다 #세입자 #민주주의 #불평등한계약관계

실태조사 하러가기 ▶ http://bit.ly/equalitycontract

○ 설문조사 응답 후 @민달팽이유니온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로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실태조사가 완료됩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보내주신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차계약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해서 계약서까지 보내주신 4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전송해드릴 예정이에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관리 범위가 명확하면 좋겠는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고 계약을 거절당했어요. 제 친구는 임대인이 ‘어린 게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고 했대요. ‘딸 같아서 그래’ 라며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래도 되나요?

‘다세대주택’이라고 계약서에 쓰여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독서실’이에요. 중개인도, 임대인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법적 보호가 있나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평등한 임대차관계 형성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 주택임대차계약현황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계약서 쓸 때 억울했던 사연들, 그리고 미심쩍었던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저 '재수가 안 좋았던' '풍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지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우리의 삶, 이제 민달팽이유니온이 곁에서 들춰보고 위로하고 해결해갑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의 계약서를 모두 받은 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특약'에 의존하는 우리의 계약서는 세입자들이 각 계약을 모두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빅데이터 분석 후 가장 많은 단어들은 계약서의 필수 항목으로, 그리고 불합리한 조항들을 찾아내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세입자에게 전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계약서만큼은 평등하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바꿔보는 대대적인 걸음에 함께할 예정이에요. 주요하게 우리는 '주거권'과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고민하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계약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세입자, 시민의 힘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현황 세입자 인터뷰

계약서가 의심가시나요?

뭔가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혹은 이미 계약서를 쓰고 뒷통수 맞은 적이 있나요? 세입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 함께 해주세요^0^

○ 인터뷰 시간 : 약 1시간 소요

○ 사례비 : 문화상품권 3만원을 드립니다. 

○ 여러분의 집 계약서를 들고 와주시면 풍성한 인터뷰가 됩니다.

신청은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민달팽이유니온’로 신청 사유, 시간 전송 (선착순과 사유를 보고 현재 실태조사와 적절한 대상을 선정합니다. 양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