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표퓰리즘일 수는 없습니다.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표퓰리즘일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 청년수당? 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지난 5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020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진입·취업준비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중앙정부 수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3. 지난 10년 사이 청년문제는 보편화되고 복잡해졌으며, 그만큼 정책공백은 커졌다. 중소기업 인턴십과 해외취업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청년정책은 그 한계가 뚜렷하게 제기되어 왔다. 반면 최근에 논의되는 새로운 청년정책은 기존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사업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청년들의 자율적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효과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자리를 넘어 노동, 주거, 활동, 공간 등 보편화된 문제를 겪고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해나가기 위한 행보라 할 수 있다.

4. 그러나 김무성·원유철·이인제 등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위와 같은 새로운 청년정책의 흐름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기만적인 처사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국정교과서 등 역점 사업의 추진근거로 ‘청년을 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정연설에서 ‘청년’을 32차례나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왔다시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매도될 수 없다. 

5. 이에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빚쟁이유니온(준), KYC, 오늘공작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청년녹색당,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진보결집+청년위원회 등 12개 청년단체(추가 예정)는 11월 12일(목) 오후 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청년정책을 둘러 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청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청년정책의 의미를 짚고, 포퓰리즘 정치공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새누리당에 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 자 회 견 문

이제 청년문제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고용을 넘어 노동, 주거, 부채, 문화, 관계, 참여 등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복잡해졌다. 지난 10년 간 정부와 기성 정치권이 추진해 온 청년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고, 청년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우리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들에 주목한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정작 청년의 삶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임시방편식 고용창출 대책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는 미래세대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에 기반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새로운 청년정책의 흐름을 놓고 ‘포퓰리즘’이라 낙인찍으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는 매서운 말들 속에 청년들은 또다시 깊은 상처를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아직 채 시도되지도 못한 정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특히 근거 없는 포퓰리즘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되묻는다. 그것이 어째서 포퓰리즘인가? 박근혜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게 묻는다.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가 방침을 내놓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청년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가? 기성 정치권은 새로운 청년정책을 무턱대고 비난하기 이전에, 청년의 삶을 악화일로로 내몰아왔던 자신들의 무책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청년들이 말하겠다. 무엇이 정말 청년의 삶을 위한 청년정책인지 말하겠다. 이에 새누리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지친 하루의 끝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잠들 수 있는 삶이다. 이제 청년의 삶을 놓고 이야기 하자.

2015년 11월 1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