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계부채 해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가!

[논평]가계부채 해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가!

-최경환 부총리, 책임을 다할 때 까지 떠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주거기본법’이 오늘, 12월 23일부로 시행된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 동 법의 시행일이 된 뜻 깊은 이시기, 그러나 무리한 정부의 ‘빚내서 집사기’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가계부채는 1,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400조원에 달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2월 22일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였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정부의 신호대로 계속해서 빚을 낸 전 세대가 막대한 가계부채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이다. 2014년 6월, 최경환 부총리는 “한겨울에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며 규제완화를 천명하였다.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이었다. ’LTV·DTI 완화‘를 시작으로 재정보강·추가경정예산 등 막대한 예산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는 동시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업자를 육성하고, 월 임대료 100만원에 이르는 ’뉴스테이‘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요구에는 없다던 주택도시기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하였다. 정부여당은 연말 ’부동산 3법‘개정을 통해 두 팔 걷어붙이고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추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단기경기부양을 위해 갈 때까지 간 꼴이었다.

 

아편과도 같은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은 결국 ‘가계부채’라는 막대한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미국발 금리인상 예고와 과도한 주택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 전망이 제기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문제는 뇌관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빚내서 집사라고 한적 없다”라며 자신에 대한 비판에 뻔뻔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을 쓰자고 한다면 돈의 양을 푸는 것이고 누군가는 빚을 내야한다”라고 실토한 것과 같이 ‘초이노믹스’의 실체는 빚으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이었다. 가계부채가 1,200조에 육박하던 2015년 3분기, 최경환 전 부총리는 자신이 쌓아올린 국민들의 풍선 같은 빚더미를 뒤로하고 “자신보다 경제를 잘할 사람들은 많다”라며 총선 출마의사를 표명하였다.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 지도층의 민낯을 보여준 실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12월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아직 ‘제대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 같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시간은 가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 했다지만, 일병으로 제대한 그가 말년병장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이 아니라”라고 답한 이날 하루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고, 다음날인 11일 한국은행에서는 IMF와 공동으로 연 컨퍼런스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모두 한국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그 핵심을 ‘초이노믹스’로 비롯된 가계부채를 지목하는 가운데 정작 정책을 추진한 본인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1년 6개월간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 했으니 작금의 사태가 온 것도 일견 수긍이 갈 정도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작년부터 정부의 4대(노동·공공·교육·금융)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구조개혁은 결국 청년을 볼모로 잡은 기만적인 정책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울 좋은 구조개혁이 아닌 자신이 부채질한 가계부채 해소와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불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시기 진정한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부채 해결과 시민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떠날 수 없다.

2015년 12월 23일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