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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논평] 청년에게는 주거사다리 끝에 있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및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민달팽이유니온 논평 [논평] 청년에게는 주거사다리 끝에 있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실행할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과 청사진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12월 13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다루지 않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주요 내용으.. 2017. 12. 14.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공동선언인단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 2017. 12. 14.
[보도자료]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2017. 12. 14.
[보도자료]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석맞이 서울역 캠페인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17.9.30. (토)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신 :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 청년유니온 (02-735-026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석맞이 서울역 캠페인 “청년문제, 이제는 풀어야 합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봄누리,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전주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작은자유, 서울시 청년허브.. 201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