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월 세 번째 작당모의! 이날은 지난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던 참여연대의 통인카페가 아닌 이대 앞의 얼티즌허브에서 작당모임 3차 회의가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사실 지난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안팎이 안전한 집주거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번외로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각자 맡은 정책이 아님에도 모두 참가해 주셔서 열띤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날은 특히 그동안 모임에 바쁜 사정으로 못나오시던 창수님이 참가하셔서 새로운 얼굴이 함께 더해져 더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날 정책토론에서는 안팎이 안전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 졌는데요

 

 

 

 

이 날은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야기인, ‘주거안전이란?’ ‘내가 사는 집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일까?’를 논의하고, 이에 관련한 주거복지정책사례연구: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사례를 주로 읽는 것으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10전 논문자료였는데요, 이 논문에서 2012년을 목표로 진행하려 한다는 여러 주거복지 정책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 주거안전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놓고, 이에 관련한 자료 격으로 논문을 공부하였습니다.

 

또 이날 125일 있었던, 1차 운영위 회의에서 나온 주거 팀에 대한 정책지원단의 검토의견을 공유하였는데요, ‘안팎이 안전한 집이 좋은 아이템이라는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주거 팀에서도 더 힘을 얻어 더욱 심도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1) 소세지

기존의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면 청년층 내에 공감이 클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서울시의 행정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임대인을 규제할 수 없는 조건임을 감안하여 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발전시킨다면 청년주거현실의 변화에 유의미한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서울시 사업 및 담당부서]

서울시 혁신기획관실 마을공동체 담당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 제도팀

 

2) 안팎이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본 정책은 경제진흥실 일자리 정책과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복지건강실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 배경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서울시 내 1-2인 가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청년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보다 대상에 맞게 다양화하여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청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청년주거안전지표>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서울시 사업 및 담당부서]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서울시 복지건강실, 서울시 여성정책실

 

2.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사례 공부

 

: 대한주택공사의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참고.

 

1) 주거복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 보고서에서는 주거복지의 평가 기준으로 a.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b.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 c.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함. 그리고 각 기준별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개발.

 

2) 주거안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일까?

: <불량주택비율>, <1인당 평균 주거면적> 의 경우 청년주거안전지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 가능할 것을 보임.

그 외 보고서 내용 중,

- 다수 국가가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정책 목표(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등)로 삼고 있단 것을 주거권 보장의 근거로서 사용 가능

지표 중 주거복지실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언급함. 현재 청년주거예산의 경우 편성조차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서울시를 압박하는 근거로 사용 가능해 보임.

 

3. 안팎이 안전한 집

 

1) 주거안전이란?

: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주거환경 즉, 주거안전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의해야 정책의 대상과 개선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따라서 다음 모임까지 개인별로 주거안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오기로 함.

 

2) 내가 사는 집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 건물과 건물사이 거리, 소음, 습기로 인한 곰팡이, 집주인, 해충(바퀴벌레, 개미, ), 소방시설, 건물의 노후, 범죄, 택배, 귀가길, 시선을 피할 권리(반지하,1), 자연재해 등

: 또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요소들을 찾고 이를 건물의 안과 밖혹은 상황별로 분류하는 작업 필요.

이처럼 안팎이 안전한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하여 주거테이블은 다음 모임까지 다음 모임까지 개인 과제 <주거안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작성(이 정책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인지를 내용에 포함)해 보고 주거안전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기를 과제로 해오기로 하는 것으로 이 날 모임을 끝냈습니다!

 

 

 

Posted by 민달팽이유니온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