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정책1 [토론문]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조현준 1.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한계 그간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청약제도·금융지원을 통한 ‘자가촉진’ 정책으로 풀이된다.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주거 상향 사다리’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주택시장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IMF 이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며, 더 이상 자산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 가구로의 이행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청년 주거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자금대출, 공공.. 2017.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