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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주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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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후기



2017청정넷 주거팀 강지우


청년의회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떠올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열정 속에서 제가 함께 있어서 참 행복했던 2주였습니다. 


청년의회가 다가오면 생각보다 바쁠 것이라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숨막히게 흘러가는 일정들 속에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 곳에 쏟아내는 열정을 보면서 놀랍기도 했고 오랜만에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되어 좋은 경험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거분과 소속되어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참여하고 주거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고 어려운 탓에 이번에는 배우는 입장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거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은 우리의 정책이 청년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사명감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열정만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정책을 고민했고 청년의회를 위해 밤낮으로 스크립트를 수 십 번 수정하며 더 나은 대본을 만들어내고 프레젠테이션준비를 위해 휴가를 반납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의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팀원들 대부분이 직장과 의회준비를 병행하여 시간을 맞추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책을 만들어내고 발표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함께 긴 호흡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면,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다수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처음 참여해보는 의회에서는 정책담당자들과 소통해 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장차 청년의회가 더 의미있는 정책 파트너로써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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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발제문


안녕하세요 2017 서울청년의회 주거분과 청년의원 강지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김청년의 서울살이 개복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된 김청년씨.

과연 서울에서 무사히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지1. 행복주택

김청년씨는 우연히 SH행복주택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청년씨도 청년인데, 신청해볼까요?

 

탈락입니다.

김청년씨가

- 건강보험 가입되는 직장을 갖지 않았다면

- 취업한지 5년이 지났다면

-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서도 취준생, 대학원생이라면

- 건강보험 안되는 알바생이거나 시간강사라면

-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탈락입니다.

 

스테이지2.

만약 김청년씨가 신청 자격이 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라면

다시 신청해볼까요?

 

역시 탈락입니다.

김청년씨는 경쟁률 2000:1 로 떨어진 4485명 중 한 명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테이지3. 서울시 자치구 맞춤형 청년주택?

한 번 신청해볼까요?

 

 

또 탈락입니다.

- 드론이 없어서

- 창업하지 않아서

- 취업하지 않아서

입주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지4. 보증금 지원 정책

공공주택은 아니어도,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신청 한 번 해볼까요?

 

또 탈락입니다.

- 김청년씨가 원하는 집은 3000/30인데 보증금 지원 한도가 2000/70 이기 때문이죠!

월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었지만 실패!

 

스테이지5, 2000/30 집을 찾아, 다시 도전해봅니다!

 

오 찾았더니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네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금 200만원을 냅니다.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또 탈락입니다.

보증금을 못내서, 계약도 해지가 됩니다.

김청년씨가 해지했기 때문에 계약금 2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김청년씨는 자신의 주거권을 누구와 어떻게 상의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이 곳은, 청년 인구 285만명중 40.4%가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이 주거로 죽어나는 도시입니다.

 

창업, 취업, 결혼 등 사회에 기여하는 대가로

주택을 주고 안주고를 사회가 선별하는 도시입니다.

생산적인 청년에게만 보장되는 청년주택, 자격을 갖추는 게 정말 청년의 몫입니까?

정말 사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김청년씨에게도 주거권이 있을텐데.

그럼에도 김청년씨 독립이 이토록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청년씨를 비롯한, 청년 우리의 주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냥,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나에게 주택이 공급되길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책제안 첫 번째.

서울시와 청년의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

서울시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의 자격기준 완화를 발의합시다.

전월세 전환율로 기준 고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지원자격을 바꿉시다.

그리고 선 지원 후 계약 절차로 바꾸어, 더 많은 청년들이 계약금을 잃지 않도록 지원 절차를 바꿉시다.

 

.

청년 우리가 집이 없지 권리가 없습니까

서울시나 SH로 청년을 부르지 말고,

청년이 발 딛고 서 있는 곳으로 주거권을 가지고 옵시다.

주거권을 충분히 교육 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주거 복지 센터의 컨텐츠와 기능 확충을 발의합시다.

 

주택 건축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청년의 현실에 맞게

서울시 임차 보증금 정책의 절차와 지원 기준을 "개선",

청년주거권 "교육",

주거 복지 인프라 "확장"을 제안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제안 두 번째.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서울시와 청년이 함께, 중앙정부에게 청년 주거권TF를 제안합시다.

청년 주택 입주자격의 룰을 청년과 함께 바꿉시다.

청년, 우리가 서울시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청년이 공동으로 제안합시다.

더 보편적인 청년도 살 수 있도록, 청년 주택의 입주 자격 가이드라인을 함께 새롭게 만듭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기준도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새롭게 만듭시다.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재량 비율도 높입시다.

 

 

드론, 취업, 창업, 결혼과 같이 생산적인 청년에게만 주거를 보장하는 기존의 룰을 폭파시키고

보편적 청년의 목소리와 권리를 담은 새로운 룰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시장님.

공공주택을 늘리고 싶어도 솔직히 서울시의 재량권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정하는 권한, 중앙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공공 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해

청년의 파트너가 되어 청년 주거권 TF를 중앙 정부에 함께 제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해 공감이 높은 시장님 한 사람의 주도만으로는 

결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청년주거 문제 해결의 합의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로 

청년들이 더 나은 집을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 되도록,

주거권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청정넷과 청년시민들이 서울시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

 

여러분 쉽습니다. 다 잊어도 됩니다.

주거권을 보편적 청년의 권리로 보장하는 방법 단 두 가지만 기억해주십시오.

공급은 중앙에서 지자체로, 복지는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로

더 잘게 더 촘촘하게 흩뿌려져야 합니다.

청년 주거권의 진정한 보장은 내 옆의 청년의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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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달팽이유니온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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