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달팽이유니온 임원선거] [임경지/조현준 후보 활동계획서 및 이력]

[2017 민달팽이유니온 임원선거] [임경지/조현준 후보 활동계획서 및 이력]

[임경지 위원장 후보]

[조현준 사무처장 후보]

민달팽이 유니온 제7기 임원후보
위원장 후보 : 임경지

사무처장 후보 : 조현준

 

 

집이 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은 힘이 되는 곳,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한 사람과 사회의 단단함을 만들 것이라 믿으며 활동하겠습니다. - 임경지 위원장 후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이지만, 재개발이 아닌 함께 재생하겠습니다. - 조현준 사무처장 후보

 

[출마의 변]

 

집은 권리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집이 권리다.‘라는 말이 당연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디지만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그동안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할 언어도, 해결할 규칙도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실험들을 다지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집 걱정을 덜고, 주거권 보장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다시 추스르고 시작합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가 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그 힘찬 길을 여러분과 꼭 함께 하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7기 목표

 

우리 사회의 상징이 된 ‘민달팽이 세대’, 협동과 평등으로 풀겠습니다.

협동 :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평등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집값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40년 간의 주거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는 ‘차별’과 ‘공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20대 중에 단 3%만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나이 또는 경험과 지식의 상대적 격차로 계약 관계에서 불평등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 우리는 민달팽이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주거에서의 겪는 ‘차별’과 ‘배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엣 잘못 쓰여진 주거 정책을 협동과 평등의 단어로 다시 써야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7기는 회원들과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의 갈등을 풀어갑니다. 협동과 평등이 우리 민달팽이에게, 주거 운동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황금열쇠 같은 제도 하나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때로는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함께 그 힘을 키워왔습니다. 함께 하는 법,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렵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던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제도를 만들고 개선도 해보고, 대안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집이 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는 그저 사고 싶은 집이어서는 안됩니다. 살고 짚은 집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소중한 삶에 힘을 키울 수 있는 집이 되도록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내내 민주주의를 밝힌 촛불이었습니다. 광장에서 발현된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들의 집과 관련한 모든 일상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활동계획서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 공동 작성)

 

하나의 팀으로 함께 세상을 바꾸는 민달팽이 운동의 지속과 도약

 

2014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창립 후,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제도 혁신과 비영리 주거모델 실험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운동의 지속과 도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일하기’가 우리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비단 몇몇 주요 사업을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직 운영과 조직 문화가 전체 사회 운동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상근 활동가는 즐겁고, 회원들은 믿고 활동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가능성과 희망을 놓지 않는 민달팽이가 되고 나아가 이것이 주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민달팽이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민달팽이 운동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동안 안타깝게도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목을 받는 것은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거나 사회의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달팽이 운동은 지난 성과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거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거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 이 운동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일상의 노력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각자 단체로서의 미션을 충실히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조직이 운동의 희망이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미숙과 과오를 성찰하고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창립 이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인 사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주요 대안으로 한국사회의 주거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그 변화의 바람에 방향을 만드는 역할을 협동조합과 함께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외연확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관련 연구사업 등 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성숙해가는 민달팽이 공동체

 

1)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

 

6년차에 접어든 민달팽이 유니온의 보다 체계적인 내,외적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마다 확장되는 사업과 내,외부 팀들과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근 활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밀도 높은 운영위 구성을 통해 청년당사자와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에 담아내겠습니다. 운영위와 함께 주거 및 청년정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축할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정책, 활동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규약을 개정하고 선거시행세칙을 신설해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꾀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합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역할 것입니다.

 

2) 대의원제도 도입

 

대의원제 실행을 통한 보다 촘촘한 회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활동회원들의 기반이 되는 대의원제를 통해 회원모임을 활성화하고 또한 회원들과의 사업 긴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회원과 함께 논의하고 활동하면서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공동체 규약 논의 및 신설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달팽이집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족이 되어가는 단계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공동체가 사라진 한국사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규약은 비단 달팽이집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회를 복원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융합해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기준을 만드는 공동체 규약은 한 시민의 자존감과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등 공동체 규약을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 맞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공동체 규약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주거운동 되기 위한 배움과 대화의 민달팽이 공동체

 

1) 신입회원교육 및 모임 정례화 및 내실화

 

회원이 되어서 가장 쉽게 또 먼저 만나는 신입회원교육과 모임을 정례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민달팽이 공동체를 알게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달팽이집에 입주하기 위해 주택협동조합으로 찾아오는 청년,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또는 주거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민달팽이는 생활 공동체이자 정치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공동체가 하나의 이상을 그리며 각기 다른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민달팽이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 위한 교육과 모임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신입회원교육과 신입회원모임은 상근 활동가들에게는 청년 주거 현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근 활동가들과 회원이 만나는 첫 자리에서 그동안 주거 문제를 겪은 당사자들이 서로 치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 하기 위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주거권과 주거운동의 철학이 반영된 교육 과정 신설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상담

 

청년 주거상담사는 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제 5기에 접어듭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상근 활동가의 헌신, 그리고 참여자들의 높은 의지로 청년 주거상담사는 어엿한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달팽이집 공작단, 이음이(활동 조합원)가 참여하는 입주 교육으로 새로운 주거공동체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양하게 합치고 또 나누면서 당사자 중심의, 시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식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3) 회원 중심의 모임 최소 1개 이상 신설

 

2016년 좋은집탐사대는 시즌 1과 시즌 2를 진행했습니다. 회원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당사자 단체에서 회원 중심의 프로젝트 모임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모임은 다소 비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회원 모임의 시도를 다시 돌아보며 회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사자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주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배움과 대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추후 커뮤니티 중심의, 시민 참여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눈으로 보는 선거 공약

 

 

1, 차별과 공백으로 표현되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

 

1)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청년 배제 문제

- 주택임대차관계 불평등 개선

- 민간임대 시장의 공정한 환경과 적정 임대료 정책 필요

-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입주 기준과 임대료 차별 개선

 

2) 청년의 생활권 고려 없는 도시계획 정책 개선

- 청년 등 소규모 주택 세입자를 무시하는 도시계획 정책 개선

- 공동체 및 지역도시의제 확산을 위한 정책 필요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

 

3)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청년의 주거권 보장 문제 해결

- 전월세가 급등과 민간임대 시장 증가, 주택의 소형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 개선

- 사회주택 조례 개선 및 지원 정책 확대

 

2. 시민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구축

- 다양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권 교육 강화

- 모두의 도시, 모두의 권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및 참여

 

3. 변화의 바람에 맞는 새로운 풍향계 만들기

- 다양한 배움과 대화의 공동체로서의 민달팽이 도약

1) 주거상담사 교육 전문화 및 주거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 주거상담사 일자리로의 도약

2) 새로운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연 향상

3) 소셜하우징 매니저와 주거상담사 양성과정 등 민유, 민쿱 통합 교육과정 개발

 

4. 함께하는 민달팽이의 더 넓은 길닦기

-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참여 확대

1) 좋은집탐사대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원모임 운영

2) 신입회원교육 정례화 및 강화

3) 월간민유 개편 및 출판위원회 구성

 

5. 하나의 팀으로 함께 세상을 바꾸는 민달팽이 운동의 지속과 도약

-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성숙해가는 민달팽이 공동체

1)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을 위한 운영위 구성

2)　공동체 규약 논의 및 신설

3) 활동회원을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체 마련

4)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후보자 이력

 

위원장 후보 임경지

사무처장 후보 조현준

1988. 07. 27   2013. 2 ~ 2014. 2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 2 ~ 민달팽이유니온 상근 활동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간사 (2014) 6.2 지방선거 기획단 (201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팀 (2014, 2015)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 (2015~)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15~)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2015~)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연구(2015)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 전환 위한 제언 연구(2016)   주거 형태로 보는 이력 탄생~청소년기 : 다사다난한 5인 가구 공동체로 살며 집에 대한 슬픔 또는 환상 형성 청년기 : 독립을 위한 고군분투(하숙, 얹혀살기 등)와 달팽이집 한시 거주, 원룸 주택에서 이웃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중

1991. 12. 10   2014. 7 ~ 2015. 8 민달팽이유니온 활동 2015. 11 ~ 2017. 7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 청년 주거상담사 양성과정 2기 수료 (2014)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간사 (2015)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원 (2015,2016)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 (2015)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2016) 청년유니온 서울지역 대의원 (2016) 신정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코디네이터(2016)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사회주택 연구 등 (2016)   주거 형태로 보는 이력 3인가구 핵가족 거주 1991. 12. 10 ~ 1999와, 2003 ~ 2014 2인가구 조손가정 거주 1999. ~ 2003 1인가구 대학자취생 거주 2014 ~ 2015 2인가구 공유주거 거주 2015.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