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참사 7주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산참사 7주기를 맞는 지금, 시민의 삶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다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함께 용산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1월 23일(토) 1시에에 있을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함께해 주세요.

■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참가 일정

▶ 일시 : 2016년 1월 23일(토) 11시 30분

▶ 사전 모임 및 점심식사 : 11시 30분 용산역

▶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 1시 용산참사 현장(용산역 맞은편 한강대로 건너편/ 신용산역 2번 출구 150m직전)

▶ 참가문의 : 정남진(010-8909-3115)

[논평] 용산참사 7주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세월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살인진압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 서울 도심을 재개발로 쑥대밭으로 만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또 다시 정치인으로의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거대한 토목공사판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대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테니스를 치며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옛 남일당에 모여 있었던 철거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채 아물지 못한 채 겨울의 추위에 눈꽃 같은 얼음이 겹겹이 더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사회의 안전망이 되고 시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국가의 붕괴를 바라보고 있다. 탐욕스런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벌과 경직된 관료에 장악되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만이 남아있다. 생존을 걸고 절박하게 호소한 시민을 무참히 짓밟은 국가폭력은 이제 공공연히 ‘준법’과 ‘법치’의 칼날을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 용산에서, 강정에서, 밀양에서, 쌍용차 공장에서 보았던 비극은 이제 광화문 앞 농성장에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앞에서, 철탑 위에서 비극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7년 전 용산 4지구에서 토해낸 ‘여기 사람이 있다’다는 불같은 외침은 경기부양·경제개발의 광풍에 휩쓸려 타고 남은 재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지휘 아래 부동산경기부양과 매매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로 빚을 통해 주거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밀던 정부는 숫제 ‘뉴스테이’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민간임대시장활성화를 새로운 내수경제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아무런 공공의 노후안전망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부모세대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집값에 절망하여 임대시장을 전전하는 청년세대도 모두 기약 없는 미래에 홀로 대처하고 있다. 시민의 주거권보다 경제이익의 논리가 앞서는 사회, 7년 전 용산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단시 한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를 잃고 미래를 향하는 방향타를 잃어버린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한 내일을 그리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지금의 한국사회의 퇴행을 야기한 김석기·오세훈·최경환 등 책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공으로 삼아 뻔뻔하게도 시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향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닌 감옥 되어야 한다.

 

용산을 함께 기억하자. 그리고 이 매서운 계절에 시대의 비정상과 단호히 맞서고 있는,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2016년 1월 21일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