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간] 민달팽이유니온 활동

서울청년주간 7월 15일 ~19일

“다음 사회를 그려가는 청년주간이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동료를 만나고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청년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세우고(N개의 컨퍼런스 참여) 정책이 실체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청년의회), 그 정책이 입안될 수 있게 더 많은 청년들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힘을 모았습니다(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팀). 그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5일(수) - 19일(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팀 - 서로 존중하는 임대차 관계를 위한 캠페인

16일(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팀 - 적정주거기준을 위한 포럼

18일(토)

서울청년의회 - 소셜픽션 컨퍼런스

N개의 컨퍼런스 -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그루트붐, 용산, 행복주택

19일(일)

서울청년의회 - 본회의

15일(수) - 19일(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팀 - 서로 존중하는 임대차 관계를 위한 캠페인

어떤 정책 또는 아이디어? 

존중받는 임대차 관계를 만들기 위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약속의 내용을 포함킨다. 당장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세입자도 존중받아야 마땅하기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왜?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임대인보다 대개 나이가 어린 청년 세입자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사생활 침해 또는 안전의 위협과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양한 분쟁을 포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호의나 세입자들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16일(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팀 - 적정주거기준을 위한 포럼

어떤 정책 또는 아이디어?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집의 안과 밖을 포괄하여 안정적이고 활력있는 삶이 가능한 주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을 만들어본다. 그리고 적정주거기준이 모든 시민의 주거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왜? 저렴한 주택을 찾다보면 그에 맞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소음, 곰팡이, 좁은 면적, 들어오지 않는 햇빛, 귀가길 안전이 위협받는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이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의 토대인 집의 적정한 수준을 담고있지 못하고 그저 면적과 시설과 관련한 최저 수준만 나타내고 있다. 적정주거기준은 위생, 건강, 안전 등 생활을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이다. 이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넓은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

18일(토)

N개의 컨퍼런스 -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그루트붐, 용산, 행복주택

Right to housing. ‘안정적 주거’를 권리로 제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지금 한국 사회. 주택 가격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가계 부채는 1,100조를 넘어섰다. 투기로 점철된 부동산 거품이 다음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때, 빚으로 지탱하는 주택 시장과 한국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청년으로 표현되는 다음 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더 낼 여력도 없다. 노후가 불안해 집값을 부여잡는 부모세대와, 그 집을 구할 수 없어 반지하와 옥탑을 전전하는 자식 세대는 얽히고설켜 우리 사회의 비극을 쌓아올린다. 대학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임대 업자들은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그 시위를 지켜보던 청년은 무기력한 얼굴을 하고 학교로, 일터로 떠나간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주거 사다리가 끊겨버린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막연하기만 한 주거권의 개념과 국가의 의무는 무엇일까. 그루트붐 판례, 용산 참사, 행복주택을 주거권이란 키워드로 분석하고 주거문제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참석한 컨퍼런스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의 의미를 다지고 주거권을 주장하는 주거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발제글과 속기록은 추후 공개할 예정.

19일(일)

서울청년의회 - 본회의

지난 3년,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 1 청정비빔밥에서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다수 현실화되었습니다. 당시 제기한 원룸 관리비 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2014년, 31명의 청년에게 최초로 공급되었습니다. 1, 2인 가구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지만 민달팽이유니온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직접 청년들을 만나보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 2에서는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정책의 필요를 증명하고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11월,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2015년 3월, 서울시 청년정책 평가와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과 청년 주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청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주거 운동의 방향 역시 그동안 열악한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권리로서 주장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민달팽이유니온은 더 많은 동료를 만났고 더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었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내왔다고 자평합니다. 이제 실험 수준의 정책을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를 더욱 더 탄탄히 또 끈기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청년의회에서 걱정없길바람 분과에 소속되어 주거와 생활안정 및 부채에 관해서 청년들과 서울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만난 청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른 청년들을 만나면서 설레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청년의회에서 한 시정질의는

1. 서울시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 정책, 특히 주거 정책은 대상을 차별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과 일하지 않는 청년을 구분하고 일하지 않는 청년들을 주거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 정책 대상에서의 ‘청년’은 무엇이며 홍은동과 화곡동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 기준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울시의 입주 기준 개선 대책을 제안합니다.

2.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과 희망두배통장 등은 시범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걱정없는 서울이 되도록, 머무르고 싶은 서울이 되도록 서울시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의 신용회복, 청년의 자랍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또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청년의회에서는 서울청년권리선언을 낭독하며 제안에서 발의로, 참여에서 협치로 나아가는 서울시와 청년의 거버넌스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