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청년 주거상담사 3기 후기 - 1강 청년의 주거현황, 2강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

지난 6월 20일, 청년주거상담사 3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말그대로 가득 채운 수강생분들과 강사님들의 열강으로 시작한 첫째주였습니다. 주거상담사의 방향과 세부 일정들을 공유하고 자기소개를 한 OT, 청년의 주거현황에 대한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강사님의 1강, 주거 문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강사님의 2강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땐 다들 쭈뼛쭈뼛하셨는데, 한 분씩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어떻게 오게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모두들 한결 표정이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30명의 소개를 다 듣기에 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집중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답니다. 다양한 분들이 시간과 의지를 들여 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들으러 오신만큼, 서로서로 공감하는 부분들과 새로운 부분들이 많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흔쾌히 써주신 두 수강생분들의 후기를 함께 공유합니다.

  

* 첫째주 1,2강의 후기는 두 분의 조장님, 신혜연님과 김성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맡아 수고해주셨습니다!

우선 후기글이 처음이 두서 없이 쓰는 점에 양해부탁드릴게요^^;; 저는 충남 아산이라는 동네에서 25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서울이라는 낯선 동네로 이사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부터 관심있던 민유에서 상담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거주관련해서 민유에서 발표한 여러 기사들을 보기만 하다가 그 대상자가 저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죠 지난 1회차 순서에는 전체적인 원론에 가까운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첫번째 시간에는 현재 청년이 "집"과 관련된 내용으로 풀이를 했는데, 민유에서 보도하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와 고시원 내용은 다시 들어도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주상복합만큼의 넓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시원만큼의 넓이에서는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어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공공의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 종류와 그 대상층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 중에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만 듣기로는 '공공'이 공익적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더 공익적인 형태라고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작성한 후기인데,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강하는(?) 다른 분들도 앞으로 좋은 강의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팀 팀장 신혜연입니다!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가웠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지내봅시다^^    간략하게 후기 남길게요!ㅎㅎ  1강은 정남진님의 <청년의 주거 현황>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ㅜ 사실을 여러 통계자료와 사진(좁은 방에서 몸을 겹쳐ㄷㄷ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청년들이 기억나시는지요)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1인당 평당 임대료가 청년들이 사는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는 '방값역전현상'이 흥미로웠습니다. RIR(소득대비 주거비 지출)이 20%를 넘어가면 외국에서는 정책 대상자로 삼는다는데, 한국 청년들은 30%를 넘어간다죠. 전국의 주거 빈곤율은 하락하는데 반해,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물론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겠지만 (특히 대학가 근처 지역이 주거빈곤율이 심하죠) 동시에 청년들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네요. 1강 내용은 인쇄물과 업로드된 파일에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아 이정도로 마칠게요ㅎㅎ  2강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강사님께서 굉장히 열성적이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내용 요약한 것들 남길게요!    주거권= '적절한 주거' (적절한 가격+질,최저주거기준 만족하는 적절한 환경)  한국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5%. 절대적으로 적은 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 (방향이 틀렸다!)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1. 영구임대주택 : 하위 10%를 대상으로한 임대주택. 88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함. 89~93년 까지 지어짐. 이후로 한 번도 안 지어짐. 예산이 많이 들어감.  2.공공임대주택 (5,10년 임대주택):무늬만 임대주택. 5년, 10년 이후엔 분양 전환되는 형태(외국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사들과 초기 입주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 입주자 자격 제한을 풀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없음.  3.국민임대주택 : 10분위 중 4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함. 사실상 4분위에 맞춰 가격대가 설정됨. 저소득층은 입주 힘듦.  4.뉴스테이(4,8년 임대주택) : 공공자금을 투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대림동 35제곱미터가 1000/100. 주거비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주도함.  5.행복주택 : 6분위에 맞춰 임대료가 계산됨. 41제곱미터에 7000/40.  => 영구임대주택 이후로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찾기 어려움. 공공재정 투입으로 오히려 월세가격만 상승시키는 효과 가져옴.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지는 몰라도 오히려 질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 주거비하락과 주거안정 중 어떤 면에서도 기여 못 함.     *POINT 공공임대주택 증가량은 늘고 있지 않다.  "공공임대 주택 12만호 공급, 유사이래 최대치" 기사의 함정 : 12만호 중 6만 호만 30년 이상 대여해주고, 나머지는 전세임대(싼 이자로 전세 빌려주는 것)와 무늬만 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형태다.    한국의 열악한 주거 현실의 비밀: 수요와 공급의 법칙. 뉴욕은 공실률 5%미만이면 임차인들의 교섭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대책 세움. 서울은 공실률이 전혀 없으니, 집주인도 집 고칠 생각 안 함. 영국은 집주인이 적절한 주거 수준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법도 없음.    한국의 청년 주거 정책  :"행복주택"의 함정.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홍보됐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취업준비생은 제외됨. (cf.프랑스 Foyer) LH부채 문제의 함정 ""부채가 142조나 된다"며 LH의 임대주택공급을 막는 정부. 하지만 애초에 "도시 주택기금 융자+건설 초과비용 +보증금" 모두가 LH부채로 잡히고 있어,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기업임대주택은 다 길을 찾아줌. LH, SH를 "부채로 손발 묶어놓고" 기업형 임대주택만 짓겠다는 것.   우리의 희망 '매입임대주택' :2002년 고건시장 때 도입,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정부 정책으로 추진됨. 서울시가 최근 늘리고 있는 추세. 희망하우징, 도심 공동주택 등.    한국 임대주택의 문제: 정권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편차가 심하다.   새로운 대안 '사회주택' 사회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비영리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주로 주목하는건 후자. 정부/공급자/수요자 모두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형태. (정부는 재정 지원, 공급자는 이익보다 공공성추구, 수요자는 적절한 가격지불) 네덜란드는 사회주택비율이 30%. 소셜하우징이 대세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각 구에 요청해서 청년들의 매입임대 주거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주의 3,4강 후기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