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첫 번째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청년 정책, 청년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란?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공포, 2015년 1월 2일)에 의거 서울시 청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권지웅 청년명예부시장 등 청년과 담당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을 검토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청년기본조례란?

2014년 11월 10일 「청년발전기본조례」 공청회, 120여명 청년 참여

2014년 12월 3일 「청년기본조례」 발의 청년들의 당면한 현안인 취업·주거·학자금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밝힌 최초의 조례, 조례에 기반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청, 청년의회 등 실제로 청년의 삶이 바뀌는 정책을 위해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시행, 평가의 새로운 정책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음.

2015년 1월 2일 공포 및 시행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방향이 ‘사회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취･창업 정책으로만 대표되던 청년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 이 대상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청년의 삶은 행정의 칸막이처럼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일자리인지, 일을 하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삶의 불안을 야기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기반해 청년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 여타 거버넌스와는 다르게 직접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이 서울시장과 공동위원장이 되고 일노동, 주거, 생활안정 분과에서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갑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여러 청년단체, 청년허브 등과 같이 청년 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하여 청년의 현실이 바뀌는 정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변화, 지속가능하게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2020 청년 기본 계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