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장관님 우리 마음에 안 들죠?

장관님 우리 마음에 안 들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막상 보니 <서민 대출 촉진 방안>-

 

 

또 나왔다.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이번에는 당당히 ‘주거비’부담에 방점을 찍어 냈다. 설레는 마음에 대책을 살펴보니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아닌 서민 대출 촉진 방안이다. 지난 해 부동산 규제완화와 각종 대출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집을 강매하고 있다. 이번 대출 금리 인하 역시 결국 돈을 더 빌려줄 테니 얼른 빚내서 집을 사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주거비 부담을 겪는 것이 금리가 높아서였던가? 이미 높은 대출과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동족방뇨격인 무책임한 정책이다.

사실 기준 금리가 인하되었으니 여타 금리 역시 인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제외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대책이다. 함께 발표된 월세 대출 정책도 대표적인 ‘생색내기’정책이다. 당장 월세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월세 명목으로 빚을 지라는 것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어려움을 유예시키는 것이다.

 

6일 기자회견에서 유일호 장관 본인이 한 말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예산 등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 대책만 나오는 것은 결국 주택 정책을 시장의 문제로만 풀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서민 주거 정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택대출 정책은 누군가에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정책 또는 시장을 규제해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미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주거기본법 제정 및 각종 주거 관련 법령 개정,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서민 주거비 완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꼼수를 쓰는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6일

민달팽이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