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정책을 그려보는 두번째 모임

12월 4일 청정넷 주거테이블 2차작당모의 회의

 

12월 4일, 저녁 7시 청정넷 주거 팀의 고정 장소와 같이 되어버린, 참여연대 통인카페에서 제 2차 작당모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은 지난 1차 모임 때와 달리, 갑자기 무섭게 들이닥친 추위 때문에 바로 모임만 진행했는데요, (물론 뒤풀이가 기다리고 있긴 했지요.) 하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허GOOD 팀원만 제외하고 모든 팀원이 참가하여 주거테이블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특별히 '뱅쇼' 를 만드는 날이었어서 팀원들이 따뜻한 뱅쇼를 마시며 바안쯤 알딸딸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말들도, 웃음도 많았던 회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날은 먼저 2주전 회의에서 나온 숙제인 주변 세입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각자의 팀원에게 알려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당, 연남동, 다니던 대학가 주변 등의 친구부터 대만으로 유학에 간 친구의 이야기 까지 다양한 사연들과 사례들을 듣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낑깡의 친한형 이야기중 고시원에서 살았을 때 일용직 커뮤니티들이 있었고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았다는 이야기에 다들 관심을 높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커뮤니티를 고민하는 시점이라 더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더불어 불법건축물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과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영권씨의 미국에서의 렌트이야기 또 경지 친구의 이야 기중 과거에 어렵게 살던 시절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그저 집은 ‘잠’의 공간이었다면 LH 대학생 전세임대를 통해 살고 있는 지금 집은 ‘삶’의 공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논의 안건 전 각 ‘짱’ 들의 이야기를 가지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공부 짱과 함께 스터디를 하는 시간에서 이 날은 현행 공공주택제도의 문제점과 행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놀이 짱의 문화, 놀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겨울 스포츠인 배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열띤 스포츠토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안건에 대한 토의를 들어가자. 다들 날카로운 눈빛을 보이며 열띤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날 첫 번째 정책제안 안건이었던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 개선을 위한 세입자 권리 회복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정책명 : 소시지) 정책에 대한 대상, 목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정책 대상 :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가지 없어져야 하는 세입자들,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에 놓인 청년 1, 2인 가구.

 

정책 목표 : 나이든 외모든 개인의 귀속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적어도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게끔 한다.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정책 내용 :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실행 : 사례 발굴, 설문조사(양적인 설문조사보다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설문 필요) -> 균형 잡힌 임대차 간담회 -> 균형 잡힌 임대차 관계에 대한 약속 (“가스검침이라고 해도 알리지 않으면 주거침입입니다.”) -> 서울형 전월세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명,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실효성은 없지만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를 통해서 임대인의 횡포를 막자.

 

* 권리 교육 : 계약 위반 거리들 -> 균형적인 관계의 기준 -> 캠페인

 

 

이렇듯 ‘소세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 속에 있는 청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가 임대인과의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평등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례 발굴, 설문조사 등 정보를 취합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다음 작당 모의에서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소세지’ 에 대한 너무 열띤 토의가 이어진 탓에 또 다른 정책제안인 ‘안팎이 안전한 집 만들기’ 와 ‘주거공동체’ 에 관한 논의는 다음 모임 때 이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도 열띤 토의 후, 맥주 한잔에 몸을 녹이며 미처 다하지 못한 스포츠 이야기로 열띤 뒷풀이까지 알찬 모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