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4110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공청회

지난 11월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던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정안 공청회 후기를 남깁니다.

▲ 관련 포스터

먼저 당일 행사 보도영상을 보실게요:D

[청년 주거 해결…사회주택 '급부상'_티브로드서울   티브로드 뉴스 2014/11/07]

출처 :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http://blog.naver.com/tseoul]

이번 조례안은 저희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했던

[사회적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 연구는

1) 서울 청년주거빈곤 현황 조사

2) 주거관련 서울 사회적경제 주체 현황 및 당면과제 파악

3) 조례안 등 지원방안 연구

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조례안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첨부파일에 담겨있답니다:D

원안_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

출처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계류의안 탭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mooring_list.jsp?menuID=006004002]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통과될 경우에는 청년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주택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