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했던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화를 통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례안과 그 해설은 첨부해드린 파일에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깁니다!

의원발의서.hwp

하지만 한 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들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실제 주체들이 겪는 고민들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실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클수록 조례안을 추진할 근거와 명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당일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SNS를 통한 공유도 적극 환영합니다 :)

 

  일시 : 2014. 11. 7(금) 14:00~16:0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

 

1. 사회주택 규정 : “사회주택”이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뜻한다.

 

2. 사회주택 지원 분야 확대 :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등을 위해 공동사업주체로 참여

2)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제공

3)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

4)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융자․알선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알선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기타 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

1) 사회주택 활성화지원기본계획 수립

2)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3)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

5)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