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5] 청년유권자 라운드 테이블

"정치가 후지다. 그래서 투표 안 하고 싶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 하기 싫다는 한 청년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된 이번 대선, 새로운 기대가 생기시나요? 어떤 다른 삶을 원하시나요? 대통령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좋은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시민'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정책을 다시 세워봅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유권자로서의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선거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 시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VoteFor_ 새로운 대한민국 청년유권자 라운드테이블]
대통령의 자격,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 봄"

1부 (키워드토크) 대통령의 자격, 다시 세워봄 : 시민이 다시 세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
2부 (토론과 대화)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봄 :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세우는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일시: 2017. 4. 15일(토) 1시-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신청: http://bit.ly/0415다시세워봄

*라운드테이블은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과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정당, 우주당'이 함께 합니다.

4월15일 [대통령의 자격,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 봄] 페북 라이브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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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새로운 대한민국 청년유권자 라운드 테이블 - 대통령의 자격,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 봄] 이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되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해 추모 묵념으로 시작한 이 날 행사는, 서울 뿐만이 아니라 대전, 광주, 전주, 부산, 수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년유권자들의 네트워크인 청년유권자행동과 우주당이 함께 협업하여 http://wouldyouparty.org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온오프라인 숙의의 자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자격_시민들이 다시 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격,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함께 인증샷을 찍어 이벤트 게시판에 올린 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대통령의 자격_ 시민이 다시 세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 

“성찰과 반성을 하는 사람”

이정훈 : 작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통 성찰과 반성은 부끄러움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건데, 최근에 대선토론회를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구요. 너무 웃기긴한데 (모두 웃음) 그래야지 스스로도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대통령”

민선영 :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그 때 너무 속이 상하고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어딘가로 가보자 하는 느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도 납득이 되는 사람" 

이구현 : 저희 기대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죠. 저는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말하다시피 부끄러운 일들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이걸 애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인데 이해를 못 시키니까 안타까워요“

“40대 이하인 사람”

오윤덕 : 전주에서 왔구요. 저는 앞에서 성찰이 안된다, 학습이 안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니 자기 나름대로 약자를 위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을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50,60년대를 경험한 70,80대 분들은 진짜 모든 게 자기 경험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많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경험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개방성과 수용성, 학습의 차원에서 의견을 내어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조건없이 믿어줄 수 있는 친구가 3명 있는 사람”

한지혜 :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 3명 있으면 인생 잘 산 거다.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조건없이 이해관계없이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3명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생각했고 분류하자면 동네 친구 하면, 학교 친구 한 명, 직장 동료 한 명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주형 : 저는 단순히 페미니스라고 선언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바람이 아니라 디폴트값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어 보았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 후보”

강귀용 : 저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 후보라고 적었는데. 전직 대통령도 공약만 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어떤 사람들도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이고, 그 외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면 좋겠구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얼굴 찌푸리지 않는 사람”

김민수 : 제 반성의 의미로도 썼구요, 제가 인상을 많이 찌푸려가지고 만약 대통령이 그러면 기분 나쁘겠다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전 대통령님도 심기가 거슬리거나 화장실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아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되더라도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청년의 신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사람”

김현중 : 우리가 대전시에서 회의를 할 때 청년들이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기성세대분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신분을 숨길 수 밖에 없는 생태계를 꾸려 놓으셨더라구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약직이거나 그러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대표로 있는 분들, 정치인으로 있는 분들 등등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될 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신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원칙만 지켜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패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사람”

이금재 : 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부산의 롯데 팬인데 부산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제주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적으면 설 수 있을까 해서 적어봤구요. 타협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타격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칠 타에 칠 격이예요. 두 번 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서 의견 냈습니다.

“뒷모습이 신뢰가 있는 사람”

이상규 :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그 사람의 설교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낀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 보았구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의 원천인 자신의 모순을 돌아보는 거 필요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시민의 권리_시민이 다시 세우는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지방정부 청년정책 변화와 차기정부 청년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의 발표가 있은 후, 4월12일 청년유권자행동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10대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석 의견을 받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 교류 및 지원 정책], [한국형 청년갭이어 정책], [청년참여예산제 할당], [청년 생활/문화향유 권리 확대 정책] 등이 토론 및 추가되었다. 

그리고 각자가 선호하는 정책 3가지에 대해 http://wouldyouparty.org/p/voteforyouth 로 들어가서 실시간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는 4월29일 자정까지 진행)

투표 결과에 대해 각 테이블별로 숙의하며 대한민국과 청년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 테이블별로 나온 의견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정책을 다듬기도 하고, 서로의 정책 선호도의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민의 권리_ 시민이 다시 세우는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엄창환 : 사업과 공간 거점과 기본 연결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역에 있는 청년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해 어떻게 활동비를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흥에서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 좀 애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원사업의 구조와 관련해 수익이 높아져야 지원이 더 이루어지는 지점, 현장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할 거라는 점,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주 : 첫 번째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 혹은 포함되는가? 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사실 처음에 청년일자리조례와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질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구요. 

이 이야기를 하다보니 장애인 활동 보조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법정 수수료 25%를 중간지원조직에서 떼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자영업자의 권리, 자영업자가 시급을 1만원 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알바나 비정규직의 1만원이 실현된다면 정직원보다 돈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1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뽑지 않아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함께 만드는 최저임금 1만원’ 이라고 해서 급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정훈 : 정책을 선택하는 초점은 각자가 달랐어요. 사회적 약자를 우선에 두는 정책을 뽑은 사람도 있었고,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 정책의 효용성을 어떤 것이 더 보장하는가, 어떤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는가, 이런 걸 가지고 각자가 정책을 정하였어요. 결과는 수당 5개, 최저임금 5개, 주거바우처 3개 순으로 정책들이 뽑혔어요. 18세 투표권 보장, 한국형 청년기본법 보장 등의 의견도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었는데요 노동, 주거 등이 각자 정책적 접근이 다르겠지만 청년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쟁점이 되었던 것은 기본조례 제정되던 때와 같은 거였어요. 한 세대를 범주화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각 분야별 정책에 청년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했고, 다양한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대전제 속에서 기본재를 까는 것이 포지셔닝 되어야 하는데 수당이나 최저임금, 직접지원 등이 그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었구요. 마지막으로 갭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왔습니다.

김희성 : 우리 테이블에서 많이 나온 건 청년수당의 전국화였구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취업준비가 부끄럽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 이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전국화는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에게도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맞물려서 이게 청년수당을 받는 것과 비슷한데 당장의 생활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에 대한 수당을 보전하던지 비용을 줄이던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갭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청년들의 참여가 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만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청년기본법을 잘 제정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전달체계나 그런 것들, 이런 게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 먼저 주거바우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월세 지원만인지 보증금 포함인지 서로 이야기하다가 둘 다 가능하다는 말에 좋다는 의견을 주었고, 수당도 좋고, 최저임금 1만원도 좋다는 의견을 내었구요.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야기 하다가 대학원생 이야기도 나와서 격론이 있었는데 주장하신 분의 이야기는 예전보다 기준이 높아져서 대학원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 있었구요. 만 18세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의 나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또한 노동 관련해서 11개월 채용은 공기관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장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서로 나눈 의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숙의하며 최종 투표를 진행하였고 1위는 최저임금 1만원, 2위는 구직활동 지원_청년수당 전국화, 3위는 전월세 상한제 로 결과가 나왔다. 

이후에는 4월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진행한 후 5월 2일(가) 각 캠프의 청년정책 담당 의원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장해윤님의 소감. 

장해윤 : 달팽이집에 살면서 친구가 초대해 줘서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땐 제가 잘못 온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왜 왔지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이렇게 꼼꼼하게 행사 준비해 주신 거 좋구요. 그래서 이런 행사 계속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구요. (웃음) 저같은 사람도 이런 자리에 와도 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던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종되어 가는 선거운동을 보며 슬슬 냉소가 생겨나던 시점에서,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냉소를 걷어내고 좋은 정부, 좋은 제도, 그리고 좋은 시민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다. 

함께 해 주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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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년유권자행동* 함께 하기 

1. [대통령의 자격] [votefor : 00을 위해 투표합니다] 인증샷 올리기 
- 각자가 생각하는 문구를 적어서 http://wouldyouparty.org/events/11 , http://wouldyouparty.org/events/14 에 올린다 (모바일 가능)

2. 청년정책 온라인 투표 참여하기 
- http://wouldyouparty.org/p/voteforyouth 로 들어가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 다른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댓글로 의견을 남긴다 
- 투표는 4월29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5월2일(가) 각 캠프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문의 : youthy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