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가치는 주거권 보장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최초로 공급되기에 앞으로 청년 대상의 공공주택에 기준선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행복주택이 청년들을 비롯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달팽이유니온이 행복주택의 가치, 기준, 과정을 함께 다시 씁니다. 22일(화) 국토교통부와의 제도 개선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오고 20일(일)에 함께 다시 쓴 행복주택의 정책을 민달팽이유니온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모임이 절실한 때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 내에서 부를 이전하는 증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부의 88%가 부동산인 것처럼 자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사회에서 증여세 인하는 더욱 공고히 할 뿐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는 그저 농담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고립을 막고 자립을 촉진하고 세대를 통합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공공주택으로서의 행복주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실거죠?
20일(일) ▷ http://bit.ly//행복주택
22일(화) ▷ 2시-5시, LH서울지역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의 행복주택 제도 개선안 공식 제출)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행보를 담은 인터뷰 ▷ http://goo.gl/v0ys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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