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28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 2015년 5월 28일(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 의원)

주관 : 주택산업연구원 / 에스에이치공사

  국회에서도 사회주택 논의가 시작했습니다. 비영리 민간의 자원과 공공의 자원이 결합하여, 민간의 유연함과 공공의 공공성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주택의 수익성을 시나리오 분석으로 보여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주택들이 충분히 확장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최경주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사례'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논의 중인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시구 유휴부지 활용','SH공사 부지 활용', '민간토지 활용' 등 사회주택을 위한 주택,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권지웅 이사장은 토론자 중에 한 명으로 초대받아서 대표적인 사회주택으로 언급되는 달팽이집의 성과와 향후 확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회주택의 확장을 위해서 공공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토론회처럼 사회주택 확장을 위한 정책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