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SH공사 창립기념식 서울청년주거안정정책 제안

SH공사 26주년 창립 기념식,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대표가 시민대표 2명 중 1명으로 청년 주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변창흠 사장님은 "시민들은 과거처럼 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것만을 SH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부족한 아이디어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 시민운동가, 주거 운동 선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우리의 목표를 다지고 함께 하자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민달팽이유니온도 오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지웅 대표의 오늘 발표 중 일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발표 소개를 갈음합니다~

"보통의 청년은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의 한 호를 사기 위해 75년을 저축해야 합니다. 자신의 초봉에 3.2배를 곱해야만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버는 돈에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시원, 옥탑, 집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곳에 사는 청년들이 열명 중 세명입니다. 이게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2015년,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청년실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에는 집 값이 떨어졌다는데 청년들의 삶의 비용은 줄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나는 다음의 삶을 그리기가 두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SH에서 해왔던 의미있는 시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기 위해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청년 특화 공공기숙사입니다. 청년에게 당장 필요없는 것들, 가령 넓은 주차장 같은 것들을 줄이고 같이 쓸 수 있는 것들, 공유공간을 확대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주택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 주거 정책 수립 협약입니다. 최근 주거문제는 복잡해져 공공의 기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발굴하고 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정책, 정말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내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