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인재, 규제완화의 그늘속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 - 용산 6주기 추모 문화제 참가를 제안합니다-

[예고된 인재, 규제완화의 그늘속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

- 용산 6주기 추모 문화제 참가를 제안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2015년 벽두에 우리는 또 다른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정부 도시형 원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의 입주민이 사망하고 2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두 주택에 입주한 20~30대 청년들의 비율이 77%에 이르고 있고, 사망한 4명 중 2명이 20대 청년이라는 사실은 청년세대가 주거안전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뒤, 불은 타기 쉬운 재질로 이루어진 벽면을 타고 너무나도 빠르게 번졌고,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내에서는 어떠한 초기 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를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은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길가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로 인해 화재장소로 들어가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거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이 건물들은 놀랍게도 현 제도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건물이었습니다.과도한 공급과 건물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은 '규제완화'라는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해제되었고,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호응 속에 서울에만 13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장차 '의정부 화재 참사'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잠재적 위험가구가 전국에 30만 가구가 넘는 상황입니다.

 임대수익이라는 경제적 가치, 공급의 효율성을 위해 무시된 거주자의 주거권, 정부의 안전불감증, 제도적 취약성으로 발생한 이번 참사를 바라보며 6년전 발생하였던 또다른 비극이 겹쳐 보입니다. 용산 4구역에서 재개발 이익에 눈이 먼 국가와 투기자본의 탐욕 아래 거주민의 주거권이 불길 속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진 '용산 참사'가 발생한 2009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았고, 2015년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앞에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주요한 주택 정책의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용산 6주기를 맞아 회원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주거권'에 대해 같이 고민하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용산참사 6주기 추모 문화제 민달팽이 참가단 모집]

▣ 참가대상 :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 참여하실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  및 관심있으신 청년

▣ 일정

-1월 16일(금) 저녁 6시 : 용산참사 참가자 사전 교양(신촌 우리동네 나무그늘)

-1월 16일(금) 저녁 7시 : 용산참사 6주기 추모 문화제 참석(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문의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국장 정남진(010-8909-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