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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18

[이슈브리핑]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은 하늘에 별 따기 본 자료는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청년 주거 실태를 알리고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 낮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20대 입주율은 단 3%, 입주 기준 개선되어야 ◀ ○청년의 주거문제는 고용불안·저임금·실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로 인한 지불가능성의 약화와 민간 임대시장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자산축적이 어려움에 따라 주거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데 있음 ○적정한 임대료 기준이 없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이 거주할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 2016. 10. 5.
[안내] 세계 주거의 날 기념 행사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 폭력과 무책임으로 인한 정부의 사죄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세계 주거의 날 매년 10월은 UN에서 지정한 도시의 달로, 10월 첫째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각 국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인식 확대와 정부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의 연대를 바라며 한국에서는 매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UN HABITAT III가 에콰도르에서 열려,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거권을 비롯한 도시권 보장을 위해 각 국의 현재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연구소 등이 모인 한국 민간위원회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곳곳에서 캠페인, 토론회는 물론 에콰도르에 직접 참석해 한국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많.. 2016. 9. 30.
[모임] 민달팽이유니온 1월 회원 모임 : 세입자 레벨업 이사를 앞두고 집을 나갈 때도, 구할 때도 고민이 많은 청년 세입자를 위한 권리 교육 1월 30일(토) 신촌 몽롱문방구 (서대문구 창천동 53-47)3시 - 4시 : 집 구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최지희 주거상담팀장4시 - 5시 : 계약서로 알아가는 청년 주거권, 임경지 위원장 적어도 눈 뜨고 코 베이지는 않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이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봅니다.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심도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모색하기 위해 참가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혹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다면 추후에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http://bitly.com/회원모임 (선착순 20명,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5000원) 2016. 1. 21.
[포럼] 1인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권 부여하기 서울NPO의제포럼 1인가구의 대안적 주거 제6차 라운드테이블 "1인 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권 부여하기" 일시 : 10월 29일(목) 7시~9시장소 : 스페이스 노아 위키룸 (시청 근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3) 주제발표▷ 시민권의 측면에서 본 주거권의 현 주소, 박이대승(정치스튜디오) 사례발표 ▷ 청년 대상의 공공주택을 둘러싼 갈등과 해법, 정남진(민달팽이유니온) 자유토론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이상적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신지예 (청년녹색당, 오늘공작소), 정다영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 김혜란 (공릉동 희망하우징 북카페 마을N마디), 박아현 (연세대학교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박세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사회연대국장) 2015. 10. 28.